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04-2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써주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수원특례시 정책과제추진 논의

2024-03-06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5일 수원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수원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수원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수변공원 추진 및 도시 문화공간 확보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추진 ▲군소음 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공원시설 확충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경기도 청년정책 강화 및 청년정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최종현 위원장(민·수원7)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김호겸 의원(국힘·수원5)은 “반려동물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황대호 의원(민·수원3)은 “경기도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피해 실태조사 및 군소음피해지역 보상, 법률지원 등 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과 통합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국힘·수원9)은 “호수공원내 분수대 및 체험·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장한별 의원(민·수원4)은 “축구장, 야구장 등 관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여가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채영 의원(국힘·비례)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임대 오피스텔 지원”을 제안했고, 최승용 의원(국힘·비례)은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김도훈 의원(국힘·비례)은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기도만의 청년지원정책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56개의 현안들은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각 정책제안이 탁상공론에 그치지않고 현실화 되도록 수원특례시와 협치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최종현, 김호겸, 황대호, 한원찬, 이오수, 장한별, 이채영, 최승용, 김도훈 수원특례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영통구청장, 권선구청장, 장안구청장, 경제정책국장, 복지여성국장, 안전교통국장, 미래전략국장, 환경국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2024-02-2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233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954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508

장한별 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2024-02-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하였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 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영양교사회와 정담회 가져

2024-02-19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793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929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432

장한별 의원, 경기도영양교사회와 정담회 가져

2024-02-1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5일 경기도영양교사회 이미정 회장 등 임원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교사 업무에 관련된 효율적 개선방향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미정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학교급식 업무는 영양교사 1인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해가 갈수록 상위법령에 따른 점검사항 등이 추가되어 학교급식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에 치여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급식 정보공개 항목만 보더라도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과중한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받고 있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위생관리지침과 동일하게 1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영양교사회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학교급식에서 발생된 잔반량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있다”며, “잔반량을 매번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수박이나 멜론과 같은 계절과일을 배식하는 날이면 평소보다 2~3배의 잔반량이 발생되는데 단순 잔반량만을 보고 낭비로 인식될 소지도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장한별 의원은 “현행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어 당시에 지적된 문제점들인 부실한 학교급식과 정보 비공개의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다보니 학교급식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바라본 측면이 강했다”고 말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학교급식 근무자의 편의성도 도모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 올바른 영양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