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2024-04-17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대행 조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실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연구원 내실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도의회와 소통강조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25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076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220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947

김근용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필요

2024-02-2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등 3개 실·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31개 시·군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시대계획(23~27년)’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31개 시·군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세부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31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관련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구성 검토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평한 결과 도출을 높이고자 도입되는 ‘감사위원회’ 운영관련 사무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관련, 화성, 평택, 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직원들이 자주 소통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김근용 의원, 경기연구원 내실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강조

2024-02-2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5개 道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정책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경기연구원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이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75억원의 ‘RE100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관련 경기연구원이 직접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용역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道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4년도 연구목표 건수를 23년도 보다 70건이 많은 641건으로 계획했는데 목표 건수 달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2024-02-2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타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일부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총 672건, 약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위탁사무중 공기관위탁이 526건 9,316억원으로 약 7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위탁의 경우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다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기관 사무위탁은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위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