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학교시설물 개방 활성화 근거 마련

2024-04-1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만 시설물을 개방해야하는 학교로서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학교 비소문제 해결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가져

2024-03-0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00

문승호 의원, 학교 비소문제 해결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가져

2024-02-2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8일 수원조원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학생스포츠진흥팀장, 조원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 및 유해성 검사 미실시 학교 전수조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조원고 행정실장은 비소가 검출 관련하여 “이번달에 추가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장 2지점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설명하며,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5월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고 교감은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수원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작년에 5차례나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는데 발 빠르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아직 유해성 검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올해안에 전수조사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는 “조원고 운동장에서 검출된 비소 수치는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도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된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 못하지 못한 900여개의 학교를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해야 하고, 1~2차례 간이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어도 바로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인조잔디나 마사토가 검사 주기가 다른 점은 다시한번 검토해야할 부분이고,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매뉴얼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발의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2-28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d5idzyy16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482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513

문승호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2-2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하였는데 23년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평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승호 의원,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 쓰인 비소...수원 내 학교에서 검출돼

2024-02-2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2024년도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되었다”며,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욱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검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독극물 위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운동장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한 담당업무를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하며, “비소 검출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