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공사 차량, 교문 진입은 절대 불가…학생 안전이 최우선” 강조

2025-07-0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성남신흥초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LH 복정2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와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정2지구 약 900세대 이상 입주에 따른 학생 수 급증 ▲학교 부지의 지형적 제약 ▲공사차량 진출입로 문제 등 교육환경과 안전을 둘러싼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군수 성남시의원, 한리아 신흥초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성남교육지원청 시설과장, LH 단지조성 부장 및 현장소장,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에 나섰다. 문승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짚어야 할 사안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문제”라며, “학생 통학로와 공사 차량이 정문을 함께 사용하는 상황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시간대 조정만으로는 학생들의 불안정한 보행을 보호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특별교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교실증축 공사 조기 착공 여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신흥초 증축 사업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의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단대초 통학로 안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25-07-0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8일 성남시 단대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임경태 단대초 교장, 박은희 학부모회장,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함께 협의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승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생 보행안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단대초는 학교 정문과 후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와 인도가 협소하고, 언덕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를 따라 통학해야 하는 위험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학교 담장 외곽 약 292㎡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성남시의 부지 매입, 학교와 시 간의 부지 교환, 조건부 무상사용 등 다양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설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단대초 통학로는 지형적 특성과 구조적 한계로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군수 성남시의원 역시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의 필요성에 시의회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단대초 통학로 개선 사업은 설계, 예산 확보, 실행 단계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주민 의견과 학부모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 경기도의회 '2024년 우수조례' 수상

2025-06-26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학령인구 증가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공간에서 출발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건의 조례가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문승호 의원, 학교 CCTV 설치, 실효성 중심의 기준 마련 필요

2025-06-17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편성한 약 69억 원의 학교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와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CCTV는 학교폭력과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현재는 희망 학교 위주로 예산이 배정돼 정작 위험이 높은 학교가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학교별 사고 빈도, 시설 노후도, 보안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 위치의 적절성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공간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며 “설치 장소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본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확한 실태 분석, 객관적인 설치 기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관리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승호 의원은 “CCTV 설치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25-06-10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CCTV 확대 설치·관리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학교 CCTV 통합관제 확대 논의도 필요함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 지역사회, 정책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안이 공유되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는 “학교 CCTV 설치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정서 지원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구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장은 “학부모의 자율적 순찰 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지자체·교육청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경태 단대초 교장은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과 교사의 정서적 지도력 강화를 강조”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활동 위축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관은 조사관제 개선, 화해중재단 운영, 예방교육 내실화 등 현행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한태희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도내 학교 CCTV 설치 현황과 노후장비 교체 계획을 소개했다. 문승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예산, 인력, 제도의 다각적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힉생안전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2025-06-09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