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23-12-15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안광률, 한원찬, 김광민, 김선희, 김옥순, 문승호, 이은주, 장한별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아주대 정현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학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안광률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라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향후 도민의 복지 향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행정연구회가 발주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4년 1월 2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등 조례, 운영 부실 질타’

2023-11-28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843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013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승강기·순환형 통학버스·통학로 등 문제 지적’

2023-11-28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853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852133  매일시사통신:http://www.msisanews.kr/h/contentxxx.html?code=newsbd&hmidx=9&idx=222108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123010014939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모듈러 교사가 늦어지면 학교는 요?’

2023-11-28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84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 폐교 활용, 지역환원적 접근 필요

2023-11-28

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0048257261268301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79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901

교육행정위원회, 2023 행감종료...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의 신뢰를 얻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2023-11-2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의 행정사무감사가 22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 성남혜은학교, 평창초등학교 급식실 등 교육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책 △ 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 △ 근무지에 따라 차별받는 교직원 복지업무체계 개선 △ 과대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 및 영양교육 장학사 충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적극 활용 △ 학교 근로자 휴게공간 분리 △ 교통혼잡으로 몸살 앓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책 촉구 △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 교육 강화 △ 교육공동체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 과밀학급·과대학교 해결대책 강구 △ 학교폭력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 과밀학급 해결방안 △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행 △ 교육도서관 사서 충원 △ 학교시설 유지보수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 △ 공항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조 △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추가 배치 △ 학업중단 예방 차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강조 △ 교원 힐링 지원 방안 △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인문학 직무연수 활성화 △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시설 확충 △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의 확대 △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현황 점검 및 운영방안 △ 원아 수요에 맞춘 유치원 설립 및 학급수 조절 △ 인상된 학교급식 단가를 준용한 위탁급식 단가 조정 △ 학교 급식종사자의 업무 경감 방안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남성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 교육복지센터 문화예술 공연 확대 △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평가 서류 간소화 △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 △ 교육지원청의 사전정보공개 미흡 △ 학교시설 하자관리 철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법정연수 참여율 저조 △ 3급지 교육지원청의 근무 기피 현상 △ 경기교육도서관 문해력 프로그램 마련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프로그램 홍보방안 △ 교직원의 복지포인트 상향 △ 그린스마트스쿨 지연에 따른 학부모와의 소통 강조 △ 다문화 학생을 위한 모국어 학교폭력 매뉴얼 제작·배포 △ 기간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분장 관행 개선 △ 신설학교 하자관리 소홀 △ 안전교육관의 운영 프로그램 개편 및 활성화 방안 △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 학교 밖 통학환경 개선 노력 △ 학교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개선 △ 학교 정문 앞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경쟁력 있는 교육도서관 특색사업 프로그램 마련 △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간 공석 △ 이룸학교 재구조화 △ 소수 업체와 계약이 집중된 모듈러 교실 △ 기숙사 승강기 설치 추가 △ 폐교 활용방안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강조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구도심·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방안 △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조 △ 학교 시설당직원 제도 개선 방안 △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와 불친절 행태 △ 직종별 차별 없는 복지혜택 제공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 △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의 개별 휴게실 설치 △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확충 △ 급식실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보급 △ 학생통학버스 관리·감독 철처 △ 부족한 교직원 관사 마련 △ 교육복지종합센터 강좌 운영의 적실성 확보 △ 학교 주변 보차도 분리 △ 위장전입 해결대책 강구 △ 학생 자살 예방 시스템 마련 △ 과밀학급 해소 대책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 △ 교육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번호 공개 등 교육서비스 품질 개선 △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의 차질 없는 공사 준공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철저 △ 교육장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예산 미집행 사유 △ 학교 시험문제 출제오류 재발방지 대책 △ 직속기관장의 소관 업무파악 미비 △ 남부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 학교 수영장 증축 관련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중소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구 △ 독도 교육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적극적인 홍보 △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흉기 위험성 있는 어린이 장난감 △ 학생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방안 △ 직업계고의 적극적인 입시홍보 △ 학교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 홈페이지 공개 정보의 신뢰성 확보 △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 학교 시설관리 전담직원 충원 △ 종합고의 과정별 차등 없는 교육 △ 학교급식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학교 석면해체 공사의 감리 부실 △ 의회 주최 급식정담회의 후속조치 미비 △ 교육지원청 공용차량의 법규 위반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필수편성 예산 미확보 △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의무 채용 비율 준수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의 부적절한 집행 에 대한 지적과 각종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멀티기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된 것도 이색적 볼거리였다. PPT가 감사장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동영상, 증거사진 등이 행감장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면서 참여와 이해가 넓어졌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8일 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수감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투명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감사하는 신성한 의무”라며, “경기교육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은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향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16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