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의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예산구조 설계하는 것이 적극행정

2025-06-1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관 결산 보고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 통계치를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올해에는 사업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간의 지급건수 평균치를 계산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모든 예산은 시급성 못지않게 적확성도 중요하다”면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도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책정의 오차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개선사항 점검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099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796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786

김회철 의원,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개선사항 점검

2025-02-20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위탁 운영’과 관련해 2025년 업무추진 계획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회철 의원이 지적했던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이동식 수영장의 위생안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여름에 이동식 수영시설에서 생존수영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기존에 이동식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계획서 기준에 따른 자체 관리 방식으로 운영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체육건강과 한상구 장학관은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 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다”면서 “지적된 수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수탁업체가 계약 시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이동식 수영장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계절에 생존수영교실이 집중운영되는 만큼 학교나 수탁업체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챙길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예민할 수 있는 청소년기라서 이동식 수영장 이용을 꺼리는 여학생도 많을 것이다”며 “수업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방치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관 방식을 검토하는 등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2025-02-1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