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00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25-07-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5회 |
심사경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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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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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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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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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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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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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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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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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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