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집행부 감시할 의회가 집행부 감사받는 모순… 감사권 독립 시급”

2025-09-1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은 9월 15일(월) 오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감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기관이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집행부의 감사를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 설치 대상에서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의 비위행위조차 집행부 감사기구의 협조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 의존에 종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광역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자체 감사권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화와 지원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또 “감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 권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광역의회부터 자체 감사권을 시범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변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행정분과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했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감사권 부재가 초래한 제도적 문제점을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 행정안전부 찾아 지방의회 제도개선안 전달

2025-09-1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위원장 변재석)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행정분과의 또 다른 위원은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라며 “감사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체감사권 확보’라는 과제해결을 위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변재석 의원, “생활권 기반 중학교 학군 재설계와 학부모 의견수렴 즉각 추진해야”

2025-09-1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수)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용역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부모 공청회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며 별도 논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끝으로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현실적인 학군 대안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고양 덕양구의 중학교 학군 불균형 문제와 함께 고등학교 배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학령기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변재석 의원, “학교 신설 외면·원거리 통학 방치… 교육청은 책임 다해야”

2025-09-0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9일(화)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생활권과 맞지 않는 구조라며,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로 배정돼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불과 12일 만에 4천 명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동일한 조건에도 화성시와 용인시는 다수의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지만, 고양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2028년 학교 설립 예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 용인시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중학교 2곳(삼송1중·장항중)만 신설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전무하다. 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학군 개편과 통학 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 현장방문 및 DMZ 안보체험

2025-09-02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2025년 9월 2일(화) 파주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지역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거쳐 DMZ 일원의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명규·전자영 부위원장, 김선희·박명숙·심홍순·오창준·이상원·김진명·변재석·성기황·이인규·이재영 의원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2025-08-2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8660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