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 현장방문 및 DMZ 안보체험

2025-09-02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2025년 9월 2일(화) 파주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지역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거쳐 DMZ 일원의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명규·전자영 부위원장, 김선희·박명숙·심홍순·오창준·이상원·김진명·변재석·성기황·이인규·이재영 의원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2025-08-2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8660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789

변재석 의원, YTN 라디오 출연 “교육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학부모 참여·진로교육 체계화 강조

2025-08-2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20일(수)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정책은 발표로 끝나선 안 되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뤘고,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집행과 성과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기획부터 운영·집행까지 폭넓게 경험해 온 그는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 의원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지적하며 ▲늘봄학교 운영 안정 ▲학부모 소통 구조 확립 ▲진로교육 체계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주관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부모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동등한 주체”라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적 참여권 보장과 학교별 표준 운영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와 학부모-교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본질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그리고 소통의 부재”라며,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함께 교권 보호, 학교 자율성 보장, 갈등 조정 기구의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러한 정책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들과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진로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지역-기업 연계, 현장 인력 확보, 안전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진로교육 체계화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 안정,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정비,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중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학부모·학생과 함께 지방자치·민주적 의사결정 체험

2025-08-13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8월 12일(화)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학생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마루와 전시관, 본회의체험관, 본회의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번 견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마루 전시관의 6개 테마룸을 관람한 뒤, 본회의체험관에서 AI 의장 발언, 안건 의결·투표, 수료증 수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민 참여의 가치를 체감했다. 또한 본회의장에 입장해 기념촬영을 하고, 회의 진행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의정활동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변재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계기가,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정책과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정 덕양교육연대 대표는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학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 고양시 초등학교 아이들의 우수농산물 먹거리 급식 예산 지켜야

2025-08-1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먹거리 정책이 예산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수농산물 먹거리 급식 예산이 빠지면, 아이들의 급식 질은 현저히 나빠질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이종덕 시의원은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배분율을 고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예산의 잣대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행정의 경직된 모습을 지적했다. 이에 고양특례시 관계자들은 “현재 2차 추경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예산편성에 신중한 것은 이해하나, 아이들의 먹거리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 반드시 지켜야 내야 할 정책이다.”라며 “이 점을 공직자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밥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및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변재석 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2025-07-24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입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기준 부재와 주민 수용성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지난 7월 23일(수), 경기도청 도시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준 없는 개발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역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일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5~6건 이상이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부는 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사동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는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행정조사 및 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주민청원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입지 계획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고양시 행정은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AI 인프라 확대가 국가 전략이라면,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국가적 기준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개별 대응하는 구조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립 기준과 수용성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광역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정책과는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전담 부서는 도에 없으며, 인허가 권한은 고양시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기준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끝으로 “광역정부가 법적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광역정부가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