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 개최

2025-07-18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54459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496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827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52379837671183014

변재석 의원,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 개최

2025-07-1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7월 11일(금),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학교 교육활동 참여의 새로운 방향』에서 좌장을 맡아, 학부모 참여 중심의 교육정책 방향과 현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연구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학부모 참여의 실질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구조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학부모의 역할을 단순한 '지원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제도적 기반뿐 아니라 문화적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태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은 전문가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부모·교사·학생 간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는 교육의 핵심 당사자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 접근성 확대, 역량 강화, 공식 소통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대표는 반복적 동원, 정보 비대칭, 행정적 거리감 등의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며,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단되었던 학부모 네트워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민희 도래울초 학부모회장은 교육과정 연계 행사, 도서관 봉사, 교통안전 캠페인 등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자발적인 학부모 참여가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생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휘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학부모회를 자율성과 공공성을 갖춘 교육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획일적 구성을 탈피한 선택형 구조 도입, 협력 문화 조성, 역량 강화 연수체계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학부모회는 단순한 봉사조직을 넘어 정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중간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이규 도래울중학교 교장은 “학부모 참여는 교사의 전문성과 충돌하지 않으며,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말한데 이어 “학교는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수평적 소통 구조는 교직원에게도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변재석 의원은 “학부모는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교육을 함께 설계하는 주체”라며, 실질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 참여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회복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면서, 도의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제도 정착과 신뢰 기반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향후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교육공동체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06-2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세정제, 비누 등)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을 갖추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성과관리 구조적 문제 지적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902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3730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2025-06-1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 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라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