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06-2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세정제, 비누 등)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을 갖추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성과관리 구조적 문제 지적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902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3730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2025-06-1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 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라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성과관리 구조적 문제 지적

2025-06-1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의 경우,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연수 기간 중 생기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구조적 장치 없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며, 참여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지표를 정량 수치로만 설정하고, 실제 정책효과나 성인지 관점의 질적 성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현재의 이원적 체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결산서상 성과 달성률이 100%로 기록된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실질적 정책 성과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성과지표는 정책의 방향성과 결과를 함께 반영해야 하며, 성인지 지표는 내부 평가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5년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과관리 방식, 지표 설정 기준, 구조적 참여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교육현장 실효성 강조

2025-06-1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담당 장학관은 이를 특정 학교의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리박스쿨 사례를 구조적 문제로 판단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후 홀로 귀가하다 실종 위기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그 학교만의 일’이라며 축소하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하며, 정책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인력·운영·책임 구조 전반의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끝으로 “좋은 정책은 취지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며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준비와 실행력이 뒤따를 때만이 진정한 교육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