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과 근무여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반학교의 경우 여러 특수학급이 운영돼도 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 등을 소수의 지도사가 담당하면서 업무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인 반면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으로,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경기도의 지원인력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생의 수업과 이동, 급식, 신변처리,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휠체어 이동이나 중증학생 지원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이나 돌발행동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이 배치된 경우에도 수행 가능한 업무와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전문적인 학생 지원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여건과 전문성 강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소득 공백과 높은 업무강도,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어려움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과 학생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연수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장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2.(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2. 6. (금)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과 근무여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반학교의 경우 여러 특수학급이 운영돼도 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 등을 소수의 지도사가 담당하면서 업무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인 반면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으로,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경기도의 지원인력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생의 수업과 이동, 급식, 신변처리,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휠체어 이동이나 중증학생 지원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이나 돌발행동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이 배치된 경우에도 수행 가능한 업무와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전문적인 학생 지원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여건과 전문성 강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소득 공백과 높은 업무강도,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어려움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과 학생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연수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장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 권리구제 등 현안을 살피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산지역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와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폭넓게 살폈다. 이번 정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공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입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와 비용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이후 주민들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갈등과 민원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춰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방안도 함께 살폈다.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등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아동 돌봄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와 여건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9월 7일(월) 오후 죽백초등학교에서 ‘죽백초등학교 시설사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구체적인 학교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김경옥 의원 주재로 열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취소 후 대책회의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대책 보고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논의된 시설 지원 계획을 학교 현장의 교육가족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김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자인 김경옥 도의원을 비롯해 죽백초등학교 교직원, 죽백초등학교 학부모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시설과·학교공간조성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김현정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교육청 본청의 핵심 시설·안전 소관 3개 부서 과장이 직접 평택 죽백초 현장을 찾아 지원 대책을 설명하며 사안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설명회에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추진된 시설 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될 환경·안전 개선 사업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평소 느껴온 시설 보수 및 통학 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와 건의가 활발히 이어졌다.
김경옥 의원은 “죽백초등학교는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평택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자랑스러운 학교”라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취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가 꿋꿋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평택의 도의원으로서 죽백초의 80년 역사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늘 교육공동체와 나눈 소중한 의견들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온전히 반영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죽백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노후 학교 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됐으나 감사원 지적 등의 사유로 최종 취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시설 개보수가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2026년 9월 7일(월)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한용호)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3대 정책제안과 유보통합, 단설·병설유치원 설치 등 유아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유총 경기도지회가 「경기도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를 위해 준비한 정책제안서를 장승희 의원에게 공식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지회 임원진과 지역 회장단이 함께 참석했다.
■ 한유총 경기지회 3대 정책제안 접수 ― 「사립유치원의 공적 역할 강화」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임을 전제로, 「유아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3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①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②방학 기간 돌봄 운영 지원 강화 ③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다.
◆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 현재 유아 1인당 월 7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별도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 재정 구조를 고려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 방학 기간 돌봄 지원 강화 ― 사립유치원은 대통령령상 수업일수 180일을 초과해 평균 230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청·지자체 지원은 207일 수준에 머물러 방학 돌봄 급식비와 틈새돌봄 인력을 설립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교육 환경·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교 시설 안전 인증제 참여를 위한 정기적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시설 보강 재정 지원의 제도화가 함께 제안됐다.
■ 유보 통합 정책 ― 「유아 중심 통합」과 공·사립 공평 지원 강조
장승희 의원과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2025년 이후 본격화된 유보 통합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이 겪는 재정·행정 구조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 회장은 경기형 유보 통합의 대원칙이 「유아를 중심에 둔 통합」이 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에 따른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공·사립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5세 무상교육·보육이 국가 책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는 공평한 재정 지원 체계, 기본 운영비와 교육비 지원 현실화, 교사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승희 의원은 “유보 통합은 「유아」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사립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돌봄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경기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단설·병설 유치원 설치 현안 ― 지역별 여건과 사립유치원 존립 함께 고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둘러싼 현안도 다뤄졌다. 신도시·구도심·농어촌·인구 소멸지역 등 경기도 안에서도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사립유치원 존립과 학부모 선택권 양쪽 모두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원아 수 급감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배움터와 돌봄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아 수 비례 방식이 아닌 「기본 운영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장승희 의원은 공립 단설·병설 신설 계획과 사립유치원 폐원 흐름을 함께 살피는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공급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연계 ― 제안을 정책 성과로 연결
장승희 의원은 이날 접수한 정책 제안을 2026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에 실질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단가와 방학 돌봄 지원일 수의 격차,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 지원 실적을 경기도교육청 소관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로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예산 조정과 조례 개정 논의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장승희 의원은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다. 오늘 접수한 3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까지 단계별로 이어가, 사립유치원이 감당해 온 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경기도 유아교육과 돌봄의 한 축으로서 감당해 온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감사와 예산 심의, 조례 개정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겠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2026년 9월 6일(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 현안과 경기북부 교육정책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까지 경기북부 교육의 구조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 학교 현장 개선부터 경기북부 연구 격차까지
장승희 의원은 이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육장과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학교의 시설 개선 현안,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실태, 교육행정 거점 확충 방안 등을 폭넓게 다뤘다.
먼저 학교 현장 개선 과제로는 ▲구리 교문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대강당 개선 및 LED 스크린 설치 ▲덕소고등학교의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문초는 개교 37년차의 노후 학교로, 다목적실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덕소고는 대강당 개선과 LED 스크린 설치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개방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RAS 문예체 교육의 시범학교 지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교육활동의 질과 교사 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다. 교문초 다목적실과 덕소고 대강당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RAS 문예체 교육의 안착과 병행해 시범학교 지정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 경기도교육연구원 지역연구 불균형
― "경기북부 8개 지원청, 3년간 가평 4건 제외 성과물 부재"
장승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북부 8개 교육지원청(고양·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 실적을 검토한 결과, 가평교육지원청 관련 4건을 제외하면 구리·남양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원청은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공식 정책연구 성과물을 사실상 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현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두뇌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 8개 지원청 중 7개 지원청은 공식 반영된 연구성과물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북부의 고유한 교육 의제가 연구원 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정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활발한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 제기
― 「행정·연구 자치」의 두 축
장승희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구리 지역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후속 조례 개정과 임시청사·신청사 부지, 재원·인력 확보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승희 의원은 오는 10월 16일(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 「경기교육정책토론회 ― 교육 자치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을 통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행정 자치)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연구 자치)를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논의할 예정임을 교육장과 공유했다.
장승희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는 구리 교육 현장에 맞는 행정 대응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기북부 고유 의제를 상시 연구하는 정책 두뇌를 지역에 두는 문제이다. 10월 16일 토론회를 통해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경기북부 교육 자치의 큰 틀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 그리고 학교 현장의 개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27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구리와 경기북부 교육이 광역 교육정책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입법정책 토론회(좌장 윤도희 경기도의원)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감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는 교육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은 특정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공동체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헌법을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헌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이 모두 담겨 있다”라며 “교육의 출발점을 헌법에 둘 때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교육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원 연수와 교육 콘텐츠 개발,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거점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헌법교육 기반의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기형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원칙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유병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공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경기도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