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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06-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11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액은 18조 3,797억 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과 세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운용 등에 대한 결산심의를 진행했다.

오전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기록정보원 결산심의과정에서는 적극적 지방교육채상환 노력을 통한 재정절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스마트기기 보급확대 요청, 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방법, 미수납금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확보, 성과지표관리의 형식적 운영 지양 등에 대한 교육기획위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황진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3)은 폐교에 대한 관리에 있어 수목 등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당부했고,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편성과 사용에 있어 노동권 강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더민주, 군포1)은 민원을 소개하며 “공사관련 설계내역 작성시 특정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업무방법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는 순환보직장학사에 대한 의견청취 노력,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와의 상충 문제 해결방안,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형평성 제고 노력, 혁신교육지구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많은 위원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나타냈다.

김은주의원은(더민주, 비례) “혁신학교의 성과지표가 단순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어 혁신학교성과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근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교육경험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사라지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명예퇴직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참정권 교육강화’, ‘공모교장제의 취지를 살린 운용의 실효성 확보’ 요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추진 노력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열린 행정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5일 교육과정국과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06-11

김은주 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6월 23일(수)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06-10

최경자 의원, 교외선 재개통.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관련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에 대한 지원,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문제(어린이집), 혁신교육,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도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미군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승인에 대한 지원 방법 모색과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교외선 재개통 소식은 교통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지만,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운영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지리적 요인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제성장 여건을 제약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왔다. 불과 몇 년 전 동두천-백마고지간 경원선 통근열차 증편 운행비용 5억원도 부담해주었던 만큼 이번에도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교외선 재개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약 6억 7천 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립 유치원 외국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은 무상보육 제외대상이며, 사회적 합의 등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 질문으로 시행 10년이 지난 혁신교육에 대해 중앙집권식이 아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진로, 몽실학교 등 어렵고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기고, 교육전문직 제도는 학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며 교육전문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추진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에 대하여는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전문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힌 것으로 운용상 큰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최경자 의원은 “순환보직 장학사는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의 전문적이고 힘든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무척 열악하다”며, “순환보직 장학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보도자료

2021-06-10

정윤경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판매시설 최인혁 팀장 외 관계자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감사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인혁 팀장은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박람회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전년대비 판매실적 24%로, 참여기관 46%가 증가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돌봄 시간이 줄어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쇼핑몰()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