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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05-02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는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그동안의 용역 진행상황인 학교 평화통일 교육 관련 현행 제도 검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내용 분석, 경기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현황 등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안보이념을 탈피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통합적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심도깊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날 중간보고 자리에는 연구단체의 회장인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임채철·이 진·최경자·박덕동·김은주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세미나를 시행하고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

보도자료

2022-04-26

임채철 의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6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에 있다.

보도자료

2022-04-21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회장 최경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4월 20일(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과 한세대학교 유영재 교수 등 참여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참여연구자인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경기도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시설의 현황과 문화자치 실현에 관한 문헌조사 결과, 의정부·포천·가평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어서 국내외 지역특화 문화예술 우수사례로 일본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가평 G-SL Citizen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로 연천시의 ‘학교 너머 마을과 함께하는 오르골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1차 자문 대상자 지역 외 경기 북부 지역인 고양·양주·동두천 등의 전문가와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적합한 지역문화 정책과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 북부지역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오는 6월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3-31

김종찬 의원, 안양만안 공약사업 조속한 해결 촉구 5분발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3월 31일(목)에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만안 공약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4년 전 본의원은 발암물질 배출공장 이전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후 첫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경기도 민생현안1호 사업으로 공영개발을 약속하여 현재 해당부지는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으로 결정이 났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그러나 해당부지는 장기간에 걸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주민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소송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그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공영개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종찬 의원은 안양만안의 ‘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지역·수도권 상생 국정과제 공약으로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실시간 추진상황 점검 등 해당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찬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안양시 만안구 박달권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지하철 2호선 안양연장 지방공약 사업이 있다”고 말하고 “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벨리 조성사업과 관련이 클뿐더러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안양만안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히며, 지역 숙원사업인 장기 미해결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2-03-30

정윤경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도내에 민간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원격수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그동안 사설기관에서 정교사가 아닌 강사에게 수업을 받는 등 교육의 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기관에 300명이 넘는 도내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탁해 왔다”면서 “초·중등 교사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된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초등생 250명, 중·고생 320명 등 우리 아이들이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규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은 물론 향후 원적교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의 정담회 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1년 11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장들로 구성된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또한, 2022년 본예산으로 9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는 “정윤경 의원님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례안은 △ 건강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한 물리적·인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3-29

황진희 의원, 전국 최초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3월 2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유아교육 1달러의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에 상응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아교육 관련 평가 및 결과 공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치원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유아교육 전담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바람직한 인간의 기본적 행동 형성에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3-25

황진희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과업을 습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영유아 발달에 보육교직원의 조기 개입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교육·연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 및 개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황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발달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3-25

최경자 의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