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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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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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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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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09-24

정윤경 의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민주,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한유총 윤정순 경기지회장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며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방과 후 시간 외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수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하원 시간이 일정치 않아 교사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의논하여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안전 의무검사 비용이 매년 300여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확충 등으로 운영비 지출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원대책 및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검사 비용부담과 학교와 다른 환경인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하며, “유치원 현장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1-09-17

최경자 의원, 2021년 미인가 대안학교(의정부 중원학교) 운영비 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2021년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 대표자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일부라도 받고자 다음 같이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안 내용으로는 ▲급식선정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위탁급식으로 지속적인 계약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공교육으로 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 및 상위학교 진학 시 필요한 공통교과서 무상 지원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민간 체육회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스포츠 수업으로 학교안사업, 학교밖사업 운용에 대상이 되는지? 공공의 스포츠 혜택이 필요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복지비용지원(4대보험 가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등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여 실제 운영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모든 시민이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기본교육 선택안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 도의회 상임위활동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부서의 논의 면담 자료를 피드백하여 구현에 나간다면, 전국 지자체 최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의정부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회담이 조만간 앞두고 있어 이전에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면담을 통해야만 의정부시 예산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면담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면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1-09-16

이애형 의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의원, 국민의힘/비례)은 9월 16일(목) 14시에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 4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의 조치로 비대면 영상(Zoom)회의로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 이애형 의원을 비롯하여 회원(도의원) 권정선(더민주/부천5),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김지나(민생당/비례), 송치용(정의당/비례), 이혜원(정의당/비례), 최종현(더민주/비례), 한미림(국민의힘/비례), 허원(국민의힘/비례), 황진희(더민주/부천3), 박은하 용인대교수와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박은하 용인대 교수는 시대정신과 시민참여,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 시민단체 등록현황, 경기도 주요 정치?인권 및 환경시민단체 현황 순으로 그동안 추진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될 FGI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FGI 결과를 합산하여 어떤 방식으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참여를 재정립 시켜 제도에 반영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단체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격동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혁기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주요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목적과 목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