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구성되었으며, 2차 소위원회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36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구성되었으며, 2차 소위원회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 새해 첫 학교 방문 일정으로 한백중학교와 한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백중학교 방문에서는 윤영모 한백중학교 교장이 “교실 냉난방기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노후냉난방기 교체가 시급함을 언급했다.
또한, 이미자 운영위원장은 “2층에 위치한 급식실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과밀학급으로 인하여한정된 점심시간 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 급식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동동선이 겹쳐 혼잡하고 위험하다”며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김미경 학부모는 “화성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백고등학교 방문에서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 의원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신설학교 개교’등 주요 학교 현안을 주제로 관내 학교를 추가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만나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의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화성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초·중·고 학생수 대비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6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13여곳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수요와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성기황 의원이 부곡중앙초, 용호중, 군포중앙고 등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및 예산 지원, ▲학생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 ▲체육관 및 급식실 확충 등 각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하였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성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회장 이택수)」의 연구활동을 위해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산동 삼애캠퍼스 등 이번 용역에서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의 실증적 모델을 개발해 본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온(Habion)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립주택과 요양원의 중간 형태인 ‘리브 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리브 인’은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되 물리치료실, 영화감상실, 운동시설, 공용부엌, 카페, 미용실 등 다양한 입주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공간을 꾸려간다.
이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실장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시행 주체나 개발 방식의 차별화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ㆍ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주거 뿐 아니라 돌봄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 주택 모델이 마련되어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운영 방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이 ‘수원 인성 E:음(이음) 공유학교’를 통한 학생 인성교육 지원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과 수원향교(전교 송중섭)는 지난 17일 ‘수원 인성 E:음(이음)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유학교 플랫폼을 통해 상생발전과 교류 협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최근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김호겸 의원은 “과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향교가 협력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