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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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좌장을 맡은 「독성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9월 2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소독제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에서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발달로 새로운 기술 및 물질들이 탄생했지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늘어나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살균소독제 성분에 대한 직·간접적 만성노출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박은정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소독제의 사용을 위한 방안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前) 도의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독성 소독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무독성소독제가 어떻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살균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독성 소독제와 무독성 소독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강석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보건연구사는 “안전한 살균소독제는 없기 떄문에 소독제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한 독성 평가를 시행하고 사용자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영순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언론이사는 소독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겪었던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 방역에 힘을 쓰지만, 소독 화학 성분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손소독제 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김선미 부천서초등학교 전(前) 운영위원장은 “손소독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의 성분과 사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소독제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훈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주무관은 “무독성 소독제가 필요하나 환경부에서 미승인된 약품 및 소독제를 도입하면 학교 방역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승인받은 무독성 소독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그만큼 절실하고 엄중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특히,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방역예방책과 독성 소독제와 무독성 소독제의 구분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밀학급 대책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등과 관련한 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조성환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 내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파주 소재 무등록 측량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89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해왔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서, “우리의 미래인 0세부터 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경기도 인구의 24.1%나 된다”면서, “특히 영유아들은 밤에 더 아프다.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런 영유아들 뿐 만아니라 일반인, 조부모까지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본 의원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다”면서,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등 경기북부지역이 접경지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언급하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뿐 만 아니라 도내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도 내 과밀학급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고,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비평준화지역의 과밀학급의 발생원인 중 하나”라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 “엘리트 양성교육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패와 혼돈 없이 경기도에 정착시키려면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등에 도입하여 IB교육 희망 학생들이 분산배치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오늘(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구청사와 도지사 공간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지역상생 방안을 제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당초 수립된 구청사 활용계획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최근 도지사의 ‘구청사에 대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활용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이라면서, 지역주민들과 주변 중고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도민들게 개방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개방을 중단했다”며, “다시 도민들의 문화·예술·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기도지사 공관을 문화·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해 구청사 활용계획에 당초 구청사에 입주를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스타트업·청년·사회적약자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차난 및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청사로 올라가는 길과 청사 뒤편 팔달산의 벚꽃은 매년 봄마다 그 경치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년 벚꽃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19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혜정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을 비롯하여 소관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필수사업비 부족분 및 현안사항 등 반영,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이 편성 주요내용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오늘 사전 설명을 통해 올해 첫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와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며 “추후 상임위 차원의 심도있는예산심의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번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현안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파주 출판단지 1층 정보도서관에서 조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함께 하였으며, 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교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하여 2023학년도 파주 교하·운정지역 신도시 신입생 정원 책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의 학교는 비평준화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아닌 북파주나 고양시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마련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하여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 이라며 “운정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른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이 과밀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 과밀학교 문제 해법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14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안산 석호초등학교 토양오염 정화 사업 및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사 이전 관련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윤정 의원을 비롯하여 김형선 안산교육장과 행정국장, 교육국장, 재무관리과장 등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안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안산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써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하였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2.08.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