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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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에서 완전한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려면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에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제언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변화가 생겼고, 교육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미래교육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며 “에듀테크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경기형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지원 당부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 등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과 가치 제공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제안인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의 51.4%, 전체 교사의 22.5%가 교육에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며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의 핵심이므로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두 번째,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지원’에 대해서는 “무선 인터넷 속도 등 스마트 단말기 활용에 필요한 환경과 교수학습에 활용할 콘텐츠가 모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며, “학생과 교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때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 발언하며 “공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단말기나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에듀테크 활성화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교실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에듀테크 기반을 통해 효과적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기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4월 25일(목)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국장실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이미경 교육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학교 선정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존 사업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그 동안 지원받던 학교가 재구조화 추진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며,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소통으로 지역 내 위기학생 및 긴급복지 지원을 많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사업학교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연계 및 지역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26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하여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경기도 내 외국인 비율이 5.5%를 넘어서 다인종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현재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관련 부서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발생하는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명종원 서울신문기자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심리 지원, 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지역인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다문화 자녀 문해율 통계의 제작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외국인 노동인력의 필요성으로 다문화사회는 필수적인 것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인식개선의 필요성, ‘다문화주의’만 강조하는 현재 기본 조례안을 ‘상호문화주의’의 지향과 이에 기초한 정책기조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별 적절한 지원을 준비 및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사각지대 없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단순히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이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이민정책 학회회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이 참석하여 ‘디지털교육 환경 개선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 미래교육담당관으로부터 금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 ‘학교 인터넷 증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교육에 대한 적응과 활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하며 “금년 상반기 모든 학교에 1인 1 태블릿 PC 보급이 완료되지만,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노후되어 무엇보다 학생과 선생님의 원만한 수업 진행이 우려된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2024년 상반기 내에 현재 1Gbps의 학교 무선인터넷 속도를 2Gbps로 상향을 완료하여 원활한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계획대로 금년 노후 전산망 점검 후 2025년에 학교 인터넷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교육 환경을 방치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정보화기기 예산을 통해 노후화된 컴퓨터만 교체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교육청별로 일선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컴퓨터 교실에 대한 모델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좀 더 현장을 세밀히 살피고 다양한 디지털교육 기반 모델과 환경 개선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3.3.1.기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2.08.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