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6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5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0~2세 영아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속한 급식비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0~2세 286억 원, 3~5세 680억 원)을 편성했지만, 0~2세의 영아의 경우 급식비 지원 집행=근거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질의에서 김영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 사무에서는 영유아 보육이 제외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0~2세 영아의 급식비 지원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완벽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교육법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중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상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가 도청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단장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0~2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여러 곳에 의뢰했지만, 대다수 의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다양한 영유아 시범사업은 하면서 정작 지원해야 하는 급식비는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자격 통합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희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교육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준비 상황을 물으며,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통적인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6개의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관내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취업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학협력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학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국에서 직업계고 실태를 점검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현장 실습 확대, 취업 알선 등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후죽순 개설되고 폐과되는 학과들의 실태를 지적하며 “권역별로 학과 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의해 장기적으로 학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 학교의 학과 개편 시 교육과정 변경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화와 여기에 기반을 두는 전문교사의 충원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인규 의원은 학교 개편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그리고 취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절실함을 고려한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주문했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학과 개편을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를 30% 변경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교사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교사의 이동과 신규충원 등을 통해서 적절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인규 의원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보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의 발전적 혁신을 통해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지향하는 학교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런 선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지역불균형과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른 학교유형의 대안 마련과 동두천시와 같이 소외된 지역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유보통합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밝히며 “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교육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인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교육기획위원회 하반기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 협의체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세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35만여 명이라는 경기도 유아 인구에 비해 유아체험교육원 사업 예산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라며, “예산이 적은 사업은 성과도 저조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인영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경기교육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워크 시스템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된 만큼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첨단 미래 교육과 인성 교육의 적절한 접합을 통해 경기교육의 혁신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변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맞춤 스마트워크 도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