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6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장윤정 도의원(안산시3, 교육기획위)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화정지구 학부모의장단 소속 단원구 인근 초·중 학부모 회장 4명과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의 실정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지난 코로나와 러우전쟁의 영향으로 최근 급속도로 외국인 아동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단원구 초중고 학교에 외국인 비율이 100%인 학교도 생기는 등 외국인 아동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고 호소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대부분이라 학력차가 점점 더 커지고 중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다.” 고 말하며 “랭귀지 스쿨을 거쳐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에 학교에 입학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안산시는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고 갈수록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다문화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하며 “2026년에 원곡초등학교 안에 상호문화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라 지금보다 조금은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와 활발한 업무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다문화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5월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포천교육지원청 정은지 행정과장 등 담당자들과 공립 포천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22일 양주시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가진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에서 대두되었던 공립특수학교인 양주도담학교 학생 수용 포화상태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인규 의원은 “현재 포천 지역 특수학교 재배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포천특수학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2027년 3월 포천특수학교 설립 시기 전에 포천시 군내면, 어룡동, 소흘읍 등에 신규 분양아파트 약6,3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특수학교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2023년 6월 특수학교 설립 관련 3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설립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제 우리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장애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함께 도우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포천특수학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5월 23일(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초등보육전담사 임금유형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하여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 6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유형 전환가능성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안산 정재초등학교 정순자 선생님은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 내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전담사들의 근무조건은 매년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담당 교사제 폐지로 인해 담당 교사가 맡았던 행정업무를 초등보육전담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도 이미 1유형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전담사도 있으며 서울시 초등보육전담사들은 1유형의 임금을 받고 있다” 면서 “자격을 갖춘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의 임금유형이 1유형인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은 2유형이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까지 1유형으로 전환 예정이라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역시 1유형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이 1유형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배영하 장학관과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유형전환에 있어 시스템 문제, 예산 문제, 타당성 여부 등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경기도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타지역에 비해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연구 및 타시도와 협의하여 임금유형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준이 마련되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좌장을 맡은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 치유 쉼 공간 조성방안 마련 토론회>가 5월 10일(수)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토론회 기획자인 안명규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 등 다수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경 연구원(미래자치연구소)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피해 유형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폭력문제는 매뉴얼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상처받은 피해자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여 피해·가해 관계자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설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대현 교장(백학중학교)은 “학교폭력 관계자의 치유 쉼 공간은 사람이 되고 ‘사람다움’을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 아우르고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세상을 살기 위해 욕심, 감정과 사심을 내려놓고 수행을 통해 ‘사람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진 대표(수교육 컨설팅 연구소)는 “아이들의 갈등에 대한 접근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접근 방법, 방향 및 정도가 다르다. 그렇다고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내용이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장 먼저 갈등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갈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보호자,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도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을 돕고, 회복하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박태현 대표(상상교육포럼)는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며 국회와 교육부, 도의회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장문희 센터장(파주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은 “학교폭력에서 청소년들의 역할 유형과 학급 내의 서열과 지위에 대해 구조 형성과 학교폭력의 심리사회적 기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주변인을 포함한 집단현상이며 청소년과 또래, 가정,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문화를 포함하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안명규 의원은 “오늘 긴 시간동안 많은 의견을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하며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음 폐교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 치유 쉼 공간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처음처럼 잘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5월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때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도록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불법촬영은 대중교통,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예방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도 포함시켜 꾸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함께하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불법촬영 합동점검과 합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홍보에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 2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취약 장소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합동점검 기반이 마련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과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은 “세경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2009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인조잔디가 부식, 마모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부족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지속해서 토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명규 의원은 “인조잔디 교체 건은 파주 북부지역(문산권, 금촌권) 1개소, 남부지역(교하권, 운정권) 1개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교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은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등하교 시간 마을버스 추가 배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지역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므로 파주시와 의논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3.3.1.기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2.08.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