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광민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19일(수)열린2025년도경기도교육청총괄행정사무감사에,입법예고된‘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중감사직필수보직기간예외조항이가져올구조적위험성을강하게지적했다. 김의원은먼저“감사관실박모주무관이노조원40~50명을무더기고발했다가대부분불송치처리된사건이있었다”며,“같은인물이성남학교폭력사안에서부실감사보고서를작성해올해국정감사에서도문제가된바가있다”고사례를제시했다. 이어김의원은“해당주무관은감사관에서5년넘게장기근무했다”며,“장기재직이감사권한의집중과권력화,그리고왜곡된판단으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비판했다. 김의원은특히“이번개정안은감사중‘사안조사’와‘청렴’을필수보직기간예외로지정해장기근무가제도적으로가능하도록하고있다”며,“이는기존에드러난문제를반복·확대할위험만키우는조치”라고지적했다. 또한김의원은“경기도교육？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광민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18일(화)열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교원인사정책과를대상으로비교과장학관임용요건의상위법위반가능성과재량권남용문제를강하게지적했다. 김의원은“「교육공무원법」제9조별표1은6개요건중1개충족시응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경기도교육청은두가지요건을동시에충족하도록내부기준을신설했다”며,“이는법령이보장한응시기회를축소한것으로평등권침해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 또한김의원은“법구조는단순하다.‘6개중1개’는절대적기준인데경기도교육청이자의적으로‘2개충족’을요구하는것은상위법을넘어선것”이라며“행정이입법을대신할수없다”고강조했다. 이어“요건변경이후진행된임용에서1명모집에1명만지원해단독합격이이루어진것도,과도한자격제한의결과로경쟁이사실상봉쇄된사례”라고비판했다. 또한김의원은최동철교원인사정책과장이제시한‘시행령해석’논리를반박하며,“시행령을근거로법？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광민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17일(월)열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협력국을대상으로학교급식실안전관리체계의미비와관리감독자지정의부적정성을지적하며제도개선을촉구했다. 김의원은최근화성에서발생한급식실손가락절단사고를언급하며“사고자체도문제이지만,영양교사가‘관리감독자’로지정되어피의자신분까지됐던상황은매우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 해당사건은이후참고인으로정정됐지만,김의원은“유사위험구조가반복되고있다는점이더큰문제”라고강조했다. 김의원은“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영양교사가학교승강기안전관리자로지정된사례를보고제도개선을강력히요청했음에도,여전히현장에서는유사한구조가반복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어“누군가는학교안전관리책임을맡아야하지만,전문성없는교직원에게기계와시설안전책임을떠넘기는관행은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지적했다. 또한김의원은“안전사고발생시관리감독자에게법적·행정적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광민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12일(수)열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연구보다행정과사업수행에치중하면서연구기관의본질이흔들리고있다고지적했다. 김의원은“현재연구원내에는기초학력지원센터,경기평가관리센터,경기에듀테크r&d랩,교육데이터센터등경기도교육청주요위탁사업이운영되고있으며,이들센터의장은연구부장을비롯한연구원직원들이겸직하고있다”고밝혔다. 이어“겸직이많아질수록연구의전문성과집중도가떨어질수밖에없다”며,“정책연구라는연구원본연의기능이약화될우려가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김진숙연구원장은“경기도교육청위탁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연구원내부서장이센터장을겸직하는경우가있다”며,“겸직으로인한부담을줄이기위해내부조정방안을마련하겠다”고답변했다. 김의원은“선임연구원정원이3명중2명이장기간공석인상태”라며,“예산이확보되어있음에도인력충원을미루는것은전형적인‘자？

김광민의원은“광주쌍동초축사이전미이행은명백한특혜이며,불법하도급을‘몰랐다’고답하는것은행정의기본을포기한것”이라며“교육행정의공정성과책임성을되살려야한다”고강조했다.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김광민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11일(화)열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대상으로교육행정의감독및책임기능부재문제를지적했다. 김의원은광주쌍동초등학교인근축사이전이교육환경평가조건으로명시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시행사가이전하지않은상태에서아파트준공과입주가완료된점을문제삼았다. 김의원은“교육환경평가조건을이행하지않은상태에서준공승인된것은명백한특혜”라며“결국시행사는103억원의기부체납만남기고교육환경개선의무는면제받은셈”이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광주하남교육장은“축사규모가100㎡미만으로법적강제이전이어렵다”고답변했으나,김의원은“사후평가로책임을돌리는것은행정의신뢰를무너뜨리는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