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24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552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19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556

김광민 의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2-26

기존의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며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광민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시·군별로 통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철저히 검토해 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 및 학교별 도달시간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의원,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2-26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23-12-15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안광률, 한원찬, 김광민, 김선희, 김옥순, 문승호, 이은주, 장한별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아주대 정현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학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안광률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라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향후 도민의 복지 향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행정연구회가 발주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4년 1월 2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운영 부실 지적

2023-11-28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98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850895  투데이경제: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