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2025-07-04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839

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2025-06-27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2025-06-2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 조례가 교육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조례의 창의성과 실효성, 정책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포용한 의미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010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2025-06-1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늘봄 강사 채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지침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강사 유입에 있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학교도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되었으며, 현재까지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인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사 선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 채택률 10%, 주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되었나

2025-06-1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교직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제안제도의 2024년도 채택률은 7.3%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온라인 게시판 참여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자문위원회의 의견 반영률은 높았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참여 게시판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실적과 수치는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운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