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2024-04-17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수)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면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2024-03-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17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328000660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595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013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2024-03-28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힌 안광률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당부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78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65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26001087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569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2-26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월)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 식재료로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