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의원, 과천 학부모 목소리 '현실 해법으로.....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총력

2025-06-3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2025년 제3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길현주 중등교육과장,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지난 수년간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시위와 정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과천 연계 방안 △학교별 숙원사업 진행 상황 △중학교 과밀 해소 대책 △방과후 수업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관내 일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내신과 대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존중하는 취지이지만,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이음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이자 과천시민으로서 지역 교육의 특수성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김현석 의원, 노조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4262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612

김현석 의원, 노조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2025-06-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며, “이는 공공예산으로 주거용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용도 적합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세 방식으로 계약된 곳은 해당 노조 2곳을 포함해 총 3곳뿐이며, 대부분의 노조는 상업용 건물을 월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세를 우선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규모 노조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2025-06-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시적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만큼,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고용부담금 감액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이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예산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 10억 투입하고도 애물단지 전락... AI푸드스캐너 사업실효성 강력 비판

2025-06-1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설치 실적 역시 당초 목표의 32%에 불과한 40개교에 그쳤다”며 “핵심 목표였던 잔반량 감소 효과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설치된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속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잔반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음식물 줄이기나 환경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 시기와 설치 여건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장비는 누비랩이라는 단일 업체가 전량 수주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구조가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남은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적기 개교 통해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2025-06-0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던 만큼, 개교 이후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선과 접근성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화 과천 갈현동 단설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장은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최남경 사무관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과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설립은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번 지식3중이 반드시 적기에 개교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식3중 설립 고시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이견 해소를 위해 국회와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협의는 대선 직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