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과천중앙고 학교시설 실태 점검

2025-07-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5일 과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과 노후 화장실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중앙고는 2000년 개교 이후 현재 24학급,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개교와 동시에 학교급식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조리실은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누수로 인한 오염수 유입과 덤웨이터(식판 운반용 승강기) 고장 등으로 위생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둘러본 김현석 의원은 “급식실은 매일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기본 공간이지만, 십 수년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와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실 시설을 둘러본 김 의원은 “자율동 화장실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매우 낙후된 상태”라며 “특히 공중화장실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변기가 여전히 70%나 설치돼 있다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천중앙고는 근면동, 자율동, 관리동, 창의동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자율동 화장실은 전면 보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악취와 시설 불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현석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과 화장실처럼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일수록 시설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노후 시설 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석의원, 과천 학부모 목소리 '현실 해법으로.....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총력

2025-06-3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2025년 제3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길현주 중등교육과장,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지난 수년간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시위와 정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과천 연계 방안 △학교별 숙원사업 진행 상황 △중학교 과밀 해소 대책 △방과후 수업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관내 일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내신과 대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존중하는 취지이지만,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이음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이자 과천시민으로서 지역 교육의 특수성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김현석 의원, 노조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4262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612

김현석 의원, 노조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2025-06-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며, “이는 공공예산으로 주거용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용도 적합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세 방식으로 계약된 곳은 해당 노조 2곳을 포함해 총 3곳뿐이며, 대부분의 노조는 상업용 건물을 월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세를 우선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규모 노조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2025-06-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시적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만큼,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고용부담금 감액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이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예산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 10억 투입하고도 애물단지 전락... AI푸드스캐너 사업실효성 강력 비판

2025-06-1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설치 실적 역시 당초 목표의 32%에 불과한 40개교에 그쳤다”며 “핵심 목표였던 잔반량 감소 효과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설치된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속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잔반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음식물 줄이기나 환경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 시기와 설치 여건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장비는 누비랩이라는 단일 업체가 전량 수주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구조가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남은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