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좌장 맡아

2024-04-26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하여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경기도 내 외국인 비율이 5.5%를 넘어서 다인종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현재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관련 부서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발생하는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명종원 서울신문기자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심리 지원, 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지역인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다문화 자녀 문해율 통계의 제작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외국인 노동인력의 필요성으로 다문화사회는 필수적인 것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인식개선의 필요성, ‘다문화주의’만 강조하는 현재 기본 조례안을 ‘상호문화주의’의 지향과 이에 기초한 정책기조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별 적절한 지원을 준비 및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사각지대 없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단순히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이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이민정책 학회회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시정되어야”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907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302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7824

이호동 의원, '세월호 10주기 맞아 故 강 교감 선생님 비극 재조명되어야'

2024-04-1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재개발국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故 강민규 교감과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상이한 결정에 대하여 발언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유족이 2018년 청구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용되지 못했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218일 만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두 죽음을 대하는 다른 결과에 대하여 특히 서이초 교사의 순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억울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故 강민규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다음 6월에 (가칭) 故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동 의원,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시정되어야”

2024-04-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월 16일(화)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과

2024-03-0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881

이호동 의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과

2024-02-2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29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으나 위기 이웃을 제보한 도민에게 주는 격려금에 대하여 경기도가 이견을 표하여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고 촘촘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도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호동 의원은 “최종 통과된 조례안에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위기 이웃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작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한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것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