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2025-07-04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863

이호동 의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2025-06-2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동 의원, 현금납부 허용해 학교시설 품질 높여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897

이호동 의원, 개관 3개월 만에 추경...경기도교육청 예산 계획 부실 지적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836

이호동 의원, 현금납부 허용해 학교시설 품질 높여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5-06-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의 학교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 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금납부를 선택한 개발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호동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 개관 3개월 만에 추경...경기도교육청 예산 계획 부실 지적

2025-06-1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증액 편성한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된 파주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입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관 약 3개월 만에 보건실 조성, 북카페 도서 확충 등을 목적으로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센터는 당초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개관이 2025년 2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미비한 채 개관한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카페 공간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초기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북카페에 현재 도서가 20~30권 정도만 비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5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학생 이용을 전제로 조성된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실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역시 초기 설계 및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으로, 운영 이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려는 접근은 예산계획의 일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단순한 필요 여부가 아닌, 해당 시점에서 반드시 긴급하게 편성돼야 할 불가피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본예산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