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신미숙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이대표발의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차인주거안정을위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이18일제393회임시회본회의에서최종가결됐다.이번건의안은이른바‘뉴스테이’로불리는기업형임대주택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종료후매각·처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임차인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해마련됐다.현행「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은임대의무기간중임대료와임대기간등에관한사항은규정하고있지만,임대의무기간종료이후매각·처분계획의사전통지,임차인과의협의,우선양도및가격산정등에관한통일된절차는충분히마련돼있지않다.경기도가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6년7월기준도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17개시·군52개소,총3만8,850세대다.이가운데2027년까지12개단지1만445세대의임대의무기간이종료될예정이며,화성시동탄지역에서도5개단지3,415세대가매각·처분절차를앞두고있다.건의안에는▲임대의무기간종료？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신미숙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4)은지난15일열린제393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2일차회의에서도지사비서실장과정책수석,홍보기획관을대상으로공약사업의실행가능성과예산우선순위,업무보고자료의정확성을집중적으로점검했다.신미숙의원은지방노동감독관추진계획과관련해업무범위와조사권한,인건비부담주체및향후조직운영계획을질의했다.집행부는국가위임사무이지만경기도공무원으로채용하고관련비용은도비로부담한다고답변했다.이에신미숙의원은“한쪽에서는상당한인력과예산이필요한신규사업을추진하면서다른한쪽에서는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고도도비를매칭하지못해사업이중단될수있다”며“재정이어려울수록신규사업과기존민생사업의우선순위를함께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정책수석에게는미래투자공사추진상황과기존경기도펀드와의차이,재원조달방안을질의했다.집행부는현재재정여건을고려해미래투자공사설립을신중하게검토하고있으며기존조직과펀드를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신미숙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4)은지난14일열린제393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회의에서의회사무처예산분석과의인력운영과세입·세수추계분석기능강화를주문했다.이날의회사무처는예산분석과정원이17명,현원이15명이며,예산분석관13명이각상임위원회에1명씩배치돼있다고밝혔다.또한임기제공무원과순환보직일반직이함께근무하고있으며,순환보직인력은약4명이라고답변했다.신미숙의원은“도의회의핵심역할중하나가예산안과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는것인데현재는세출예산분석에비해세입과세수추계분석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어“집행부가세수부족을근거로감액추경을제시하더라도의회가추가세입가능성과실제징수상황을독자적으로분석하지못하면예산의증액과감액필요성을제대로판단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특히신미숙의원은“도의원들이세입추계의정확성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있지만이를검증할의회내부자료와전문인력이충분하지않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신미숙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4)은11일경기도의회에서사단법인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및경기도아동돌봄과관계자들과정담회를열고,다함께돌봄센터의안정적인운영을지원하기위한광역단위지원체계구축방안을논의했다.이번정담회에서는센터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행정·회계·노무문제와종사자교육,프로그램개발,민원대응등을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가부족하다는현장의의견이제시됐다.특히센터별·시군별여건에따라지침해석과지원수준에차이가발생하고있어경기도차원의통합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협의회가지난8월24일부터31일까지경기도내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과종사자를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설문조사에는센터장152명과종사자226명등총378명이참여했다.조사결과전담지원체계가필요하다는응답은센터장90.1%,종사자78.3%로나타났다.지원체계가센터의안정적인운영과돌봄서비스의질향상에도움이될것이라는응답도센터장92.8%,종사자81.9%에달했다.현？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신미숙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4)은10일경기도의회중회의실2에서지역아동센터관계자8명과정담회를열고종사자처우개선과안정적인돌봄환경조성방안을논의했다.이날관계자들은지역아동센터시설장의사회복지경력이70%만인정되고,호봉제도입당시상한적용으로장기근속자의경력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한생활복지사가장기간근무해도별도의직급과승급체계가없어숙련된인력의장기근속을유도하기어렵다고호소했다.서울과인천등일부지역이사회복지시설종사자단일임금제를시행하는것과달리경기도에서는시설유형과시·군에따라임금과수당에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특히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가유사한돌봄기능을수행하면서도센터장과종사자의처우에격차가있다는의견이제기됐다.신미숙부위원장은“지역아동센터시설장과종사자가실제로근무한경력을제대로인정받을수있도록다른광역자치단체의단일임금제와경력인정기준을비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