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월 10일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예산 실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을 위임·위탁 받아 실 집행하는 단체·기관의 예산 실 집행률 저조, 지연 추진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행정절차,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74억 원 규모로 21개 시·군 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 편의시설 또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토지 보상, 행정절차,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실 집행 66.6%, 사업 추진 실적 달성 53.1%에 머물렀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관리과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6억 원을 들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저감장치 수요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면서 예산 78.6% 집행, 사업 실적은 전체의 81%만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본부의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안양·부천·과천·광주·광명 총 5개 시 7개 정수장에 대한 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문화재 발굴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중 6.2%만을 달성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의 경우 군포·이천시에 수도시설 사고, 이상 가뭄, 수질사고 시 제한 급수 없이 생활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구축을 추진 중이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철도횡단행위 신고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예산 10.8% 집행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나 위탁 기관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절차, 관련 부서 협의들로 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또는 위탁 기관의 부족한 협상력 보완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공급, 연계 사항 등 외부 변수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지연의 궁극적 피해는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깊이 헤아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