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도의원, “언제까지 경기북부 고통” 구리~포천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 요구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생활 편익 격차 해소를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GRDP)가 도 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경기중·동·북부 도민들에게 생계 활동을 위한 필수적 이동에 대해 가혹하게 비싼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경기 남부의 10개 재정 고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요금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천~구리 구간은 이미 민자고속도로로 개통된 상황이고,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 개통예정, 안성~세종 구간은 내후년 개통 예정이 맞느냐”면서, 작년 행감 때 답변했던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전체의 개통이 늦어진 만큼 포천~구리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해졌다”며, “국토부 정책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노선 전체 총 구간의 요금을 감안한 사업 재구조화로 합리적인 요금수준으로 인하해 경기 남북부 생활 편익 격차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된 사항이니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의원은 작년 건설국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재확인하면서 “노인 보행 중 사고 건 수가 빈번한 곳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사업을 고도화시키라”고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자체 수요조사에만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해 아쉽다”며 행감 사후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 오 의원은 인재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비를 요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입장과 정책방향 등을 확인받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