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3일(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 및 경기도 노후교량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위원회 정기회의 경우 매년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최근 3년동안 하반기에만 개최를 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건설국의 소홀한 위원회 운영을 질책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상반기의 경우 성과 관련 보고할 내용이 적어 주로 회의가 하반기 추진되었다”며 “관련 조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및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올해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m이상의 지반침하의 경우 다수 발생했는데도 조사위원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건설국 소관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해당 비율은 1차 하도급에 한해서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하도급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면서 건설국차원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병태 과장은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분당 정자교 붕괴사건을 언급하며 “정자교는 붕괴 전 2022년 정기안전점검에 B등급을 받았었다”며 “경기도에서는 정자교 붕괴 이후 도내 C등급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사고를 명확히 파악하였다면 B등급 교량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가 관리하는 교량 현황을 보면, 전체 718개소 중 A등급 31개소, B등급 601개소, C등급 86개, D·E등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자교 붕괴로 인해 도민들이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할 것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인 만큼 건설국 차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설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