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은 11. 11(금)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트램 건설, 택배화물 면허 증대,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ㅇ 이날 장 의원은 최근 발의된 트램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수원트램의 추진과 관련해 道 차원의 자문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질의하였다.

ㅇ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국장은 “수원트램은 타당성도 충분하여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자문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의 폭증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인 택배화물 면허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업계 주장으론 13,000대 정도의 면허가 부족하다는데, 국토부는 올해 1/4수준인 3,390대만 발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며 “우체국 택배차나 항공법 적용을 받는 DHL 같은 물류사업자의 배송차량은 자유롭게 증차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 당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주거지와 다른 화물차고지 등록 현황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실효성없는 차고지 등록제로 연천군의 경우 주민의 10%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기형적인 형태다”라며 주차장 확대 없이 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ㅇ 장 의원은 대안으로 철도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 국장은 “시？군에 적극 검토를 지시하고, 道차원에서 지원 방안도 찾아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