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누리당 임동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 미치는 악역향을 지적하며, 도민의 편리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의 보존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한 선행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임동본 의원(새누리 성남4)의원은 먼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km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전체 구간 가운데 8.3km가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터널구간이다. 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공사로 인한 수자원 고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고, 생태계 훼손 등 환경파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토부가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의 조사 자료는 그간 제기되어 온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공사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남한산성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지하지 못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행감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용인4)

2016 행정사무감사서 교육복지 업무 안전국 학생안전과로 이관 건의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도 교육청(남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의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은 경기도의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별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그들의 업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사 고용을 통해 학생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법무과에서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사업을 안전국 학생안전과로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초선의원이지만, 중진 의원 이상의 날카로운 질의로 행감기간 내내 주목을 받으며,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미나 의원(용인4)은 먼저, “비정규직을 늘릴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며,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교육청이 과연,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최근 자살징후 학생들은 학교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학교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교육복지사의 학교별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인력 관리와 교육복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복지법무과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교육복지사를 제외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공약인 ‘꿈의 학교’ 사업에는 작년에 25억, 올해 75억을 지원한 것을 꼬집으며, “30억이면 관내 100개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고용할 수 있다. 올해 쓴 ‘꿈의 학교’ 예산이었으면 250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둘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관내 자살 시도 학생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안전국 학생안전과가 위기학생 관리와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교육복지는 위기학생 관리 및 상담 업무와 연계하여 치밀하게 학생안전을 다루어야 한다. 이에 교육복지 업무는 안전국 학생안전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밝히고, 오전 행감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