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부천7)은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객관성이 결여된 상급자의 입맛대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서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급된 예산 33,238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5급의 경우 근무실적평정점 60%,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순위점 20%, 성과평가는 20%이고, 특히 6급 이하는 성과평가 대상도 아니고 상급자의 평가시스템인 근무실적평정점 60%, 평점단위 서열명부순위점 40%로 평가하여, 이를 S, A, B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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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는 성과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게되어 있어, 이는 상급자의 마음대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커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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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후,“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