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 시흥3)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학교의 민주주의는 더 요원해졌다”고 말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감시·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줄 때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문제로 교육청을 방문해 보면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놀라고, 또 석연챦게 업무가 처리되는 행태에 2번 놀란다고 한다”고 말하고,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으로 학생만을 염두해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위원장은 “민주시민의식은 학교에서 공부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게 아니다”고 말하고, “학교안에 계시는 학교안전지킴이, 방과후교사,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평등해 질 때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도 같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스스로 학교의 정책을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에게 이래라 저래라 세세히 관리·감독하면서 학교의 민주시민 의식이 생기겠느냐”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