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도의원(민주당, 구리2)이 11월 4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학습폐지 관련 학습권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안승남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학습을 가로막거나 제한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학습권 의식은 교육요구권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교육요구권은 교육의 실시 권한이 국가 또는 교육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학습권론은 교육의 권한은 학습권에 기인하며, 학습권이 교육권에 우선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학교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소통이 없는 무책임에 교육행정에 일침을 가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