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운용 실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였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과 환경산업육성 자금 융자,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조성된다.

 진용복 의원이 경기도 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기금에서는 이차보전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출취급수수료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융자금의 약 2%를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기금 설립시부터 2014년까지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계속 2%나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제 2금융권도 아니고, 제 1금융권에 대해 매년 대출취급수수료를 냈다는 것은 보전기금이 줄줄 새어나간 것 아니냐” 라며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진 의원은 “2009년이전에 기금이 출연되고 2015년까지 장기간 출연이 없다”며 “환경국의 환경보전기금은 이자수익외에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약 200억원의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운용전문인력이 없다”며 지적했다.

 진 의원은 환경국 환경보전 기금에 대해 “중장기 자금수요계획을 바탕으로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