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에 대한 대책을 포기한 것 아닌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여주1)는 11. 21.(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농정해양위원들은 FTA 개방에 따른 농업대책의 미비와 예산확보 노력 부족등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욱희 위원장이 직접 증인과 배석자들의 주의를 주문하였다.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은 늘어가는 도예산에 비해 농정예산이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 라고 질책하였다. 특히 도비매칭 사업의 시군 떠넘기기, 전국 대비 최저수준의 농정예산등을 실례로 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배수펌프장의 각종 장비등이 50년이 넘도록 개선이 되어있지 않을 점에 대해 지적하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안전을 고려주기를 당부하였다.

오완석 의원(새정치, 수원9)은 경기도 농정정책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에코삼심 농정등을 포함한 주요신규사업 추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경기도 자체사업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유임 의원(새정치, 고양5)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추진하는 것에 있어 개선을 촉구하였다. 실례로 농림진흥재단이 현재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미비, 자문회의 미실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다. 또한 화성호 담수화 등과 관련하여 서해안권 개발을 총괄하는 해양항만정책과의 관심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를 주문하였다.

원대식 의원(새누리, 양주1)은 농업에 대한 국비가 늘었는데 오히려 도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과, 예산확보 없는 각종 사업계획은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개선을 촉구하였다.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은 배추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저온저장창고 보관등의 방안을 제안하였고,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에 대하여 농림지역 해제 건의, 농업기반시설 정비등을 당부하였다.

조재훈 의원(새정치, 오산2)은 농업예산확보가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비한 것은 농정해양국장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농업기반사업,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송순택 의원(새정치, 안양6)은 늘어가는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귀농·귀촌 센터 설립을 통해 종합적일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과 농로포장 사업 등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박윤영 의원(새정치, 화성1)은 각종 FTA등의 추세에 대비하여 각종예산확보에 사업추진시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주문하였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2)은 씨앗 공급시 농민에게 판매수치 등을 알려주면 공급물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경기도 사이버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철에 맞게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에 당초 취지와 다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날 결언을 통해 원욱희 위원장은 중국과의 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분야임을 강조하고, 특히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에 대책마련과, 에코삼심, 농정밥상 4G 같은 각종 정책이 농민의 밥상에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농정해양국의 노력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이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당부하였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정해양국 감사를 끝으로 개별감사를 종료하고, 24일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기간 제기된 문제점의 조치방향등을 정립한 후 2015년도 예산심의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