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여성 등 기타사업 반환액 갈수록 증가”

- 경기도교육청 감사시스템 문제 많다 -

2012년~2014년 52억3천3백만원 지급 후 회수 및 반환받아

● 시설공사 반환 및 회수처분액 비율은 2%, 급여성 등 기타사업 반환 및

회수액 비율이 98%...

경기도교육청의 급여성 등 기타사업의 반환 및 회수 처분액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 시설공사 반환 및 회수액이 1억5천2백만원, 급여성 등 기타사업 반환 및 회수처분액이 50억8천여만원으로 총 52억3천3백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반환 및 회수처분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급여성 등 기타사업 반환 및 회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급여성 등 기타사업의 반환 및 회수액을 보면 감사 전 자체회수액이 4,356건에 42억3천7백만원이고 감사로 인한 감사처분 회수액이 717건 8억4천2백만원으로 부당지급 및 과오납 지급으로 인한 회수액이 점차 늘고 건당 금액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종합감사 전 피감기관이 사전에 자체점검으로 인해 회수되는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서의원은 지적하고,

또한, 서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의무와 공직윤리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교육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거성 감사관은 지적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물론 사전예방감사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감사기능을 높이고 비위나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