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도입, 즉각 중단해야 !

교육 현장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

- 목적 모호, 학력 저하 및 사교육 유발 우려 등 문제 많아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4)이 11월 1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송낙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 교육부가 2016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새누리당의 제18대 대선 교육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정책은 아시다시피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인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와 연계되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주목받았다.

대통령과 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란 미명하에 목적도 불분명하고 각종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미완의 정책을 교육당국이 강행하려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과연 자유학기제가 교육당국이 명시한 목적에 부합한 제도인지 의심스럽다. 자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은 ‘학교교육을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키우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201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0개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학기제는 어려서부터 무한경쟁하며 공부만 해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교육과정에서 그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자유학기제가 과연 명시한 목적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하면, 먼저 목적의 불분명성이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목적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학업 및 입시경쟁으로부터의 자유’의 측면에서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교육과정의 개선과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진로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자유학기제는 3년의 중학교 생활 중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하는 방식의 제도로서 대부분 중학교 한 학기(주로 1학년)로 제안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 시기는 진로탐색 집중 기간으로 이르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즉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바쁜 중학생들에게 벌써부터 진로탐색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시기상조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 의존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교 특정 학기를 자유학기로 보내면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유학기를 맞은 자녀가 혹시나 학교 공부에 소홀할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방과 후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도농간 인프라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발생이 우려된다.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과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인데, 기업이나 산업 현장 등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여력이 없고 지역 사회 안에서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도 본 정책에 대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작년 4월, 국회 ‘이슈와 논점’)

이에 송낙영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교육현장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성 묵과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의 대혼란과 혈세낭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본 정책 시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교육감이 현장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보완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