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방댐 건설사업 100%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시공하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14년 11월17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수원9,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경기도 사방사업 중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 저감시설로

사방댐 1개소가 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연 토사 적체에 따른 준설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오의원은 사방댐을 설치함에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어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생태계 연속성 파괴가 우려되는데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으며,

이에대해 심해용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장은 “중장기 사방사업계획을 세워 시행중이고 사방댐 설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오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방댐 사업이 100%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면서,

2014년에 213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72개소 설치, 산사태 피해지 663개소에 265억원의 복구사업 등 모든 사업을 산립조합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원장은 “사방댐의 특성상 전문성 및 신속성 등 재해복구 사업과 연계가 되어있고, 법률에 하자가 없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의원은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하며, 지금까지 시공된 사방댐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