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시군 교육지원대응사업 교육청 미대응 120억

- 교육청 미대응으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사업 불용액 생겨 -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일선 시？군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미대응으로 시？군의 교육경비지원사업의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대응하여 각급 학교의 냉난방개선,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교실바닥과 출입문교체, 창호공사 등 각종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를 경기도교육청이 일정부분 대응하지 못해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하지 못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교육청이 미대응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20억원(2012년 82억5천9백만원, 2013년 25억5천9백만원, 2014년 11억8천2백만원)에 달한다.

이에 서진웅 의원은 최근 교육재정의 위기로 기초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각 지자체가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교육청은 명심하고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