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학교운영비 각종 이월액, 반납액, 불용액 정말 문제없나”

- 2012년~2013년 일선 각급학교의 각종 이월액 4천9백6십억, 도교육청반납액 1백9십9억, 순수집행잔액도 무려 2천5십6억원이나... -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에서 각종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이월사업비는 2012년 학교운영비 세입결산액 대비 4.7%인 2천5백5십2억9천만원고 2013년에는 4.3%인 2천4백7억 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쓰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반환한 금액도 2012년에는 8십8억6천만원, 2013년엔 1백1십1억원이나 되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회계연도말 불용된 금액은 2012년 4십3억7천만원으로 학교당 5천5백만원이고 2013년엔 2십6억6천만원으로 줄었으나 학교당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되었다.

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과 반환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운영비의 효율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본청과 지역지원청에서 학교에 배부되지 않은 학교기본운영비 집행 잔액이 2012년엔 8십5역6천만원, 2013년 5십억9천만원으로 드러났다.

일선 학교의 공·사립 학교간 학교운영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잔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공립교는 학교운영비 세입결산액대비 순세계잉여금(집행잔액) 비율이 2.4%이나 사립교는 2.1%이고 2013년 공립교는 1.3%이나 사립교는 1.2%로 사립교가 학교운영비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미집행으로 학교운영비를 도교육청에 반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 반복적인 반납행위로 학교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각종 회의 시 학교와 학생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을 주문하고 학교운영비의 효율적 편성과 함께 점검을 통해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학교의 현장교육이 배움 중심으로 꿈과 끼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