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습권보호와 상담프로그램 적극적 제공 필요 -

경기도내 미혼모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11월 14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학생 미혼모가 7명, 고등학생 미혼모가 34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연도별로 미혼모를 파악하면 2010년 4명, 2011년 6명, 2012년 8명, 2013년 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4년은 9월말 현재 8명의 미혼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징벌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하여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학칙 개정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2014년 4월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이의 시행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와 장기위탁기관 안내에 있어 원론적 행정업무만 하고 있고 미혼모 학생이 출산 후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된 자료도 없어 미혼모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 (최근 5년 이내 미혼모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