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 행정감사 질의서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94

철도국 행정감사 질의서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

 

1.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무자격 계획서?

-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 검토(기술용역) 자격있는 업체가 해야 됨에도 학술용역으로 처리

- 기술용역 자격없는 원청, 자격없는데 하청,재하청, 결국 재재하청

-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 서상교 국장 등이 참여,전자결재 했지만 담당자에게만 모든책임 전가(경징계 견책)

- 과업이행서 충족 안되는 성과물(과업대상 범위 38개 노선 중 28개 노선 최종성과품에 미반영)

- 담당 과장,팀장 준공검사 결재했지만 담당자만 책임져

부실 기본계획으로 세부 노선도 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서 지장, 신뢰도 의구심

   

2. 대광법 개정으로 <GTX 분담율, 경기도 791억원 증가 예상>

- 국가시행 75%, 지자체시행 60%(개정전)국가지자체 시행 70%(현행)

- GTX 3개 노선추진시(재정 50%와 민자 50%의 총 사업비 13조원이 소요된다고 가정) 경기도의 부담액은 4,747억원으로 791억원 정도 증가예상(시군비 포함할 경우 6,782억원으로 1,130억원 증가)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 75% 지원으로 개정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