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 복선전철 발주 관련> ‘현실 모르는 행정’으로 국내 유일 2개 사업 유찰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85

<하남선 복선전철 발주 관련>

현실 모르는 행정으로 국내 유일 2개 사업 유찰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지역업체 49%이상 공동도급 규정, 무리하게 적용

애초부터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별로 없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은 11.14() 철도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선 복선전철 발주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사업 유찰을 조장했고, 건설사 담합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하남선 4개 공구를 지역업체 49% 공동도급 의무 규정을 잘못 적용한 원인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하남선 사업규모 및 현황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본다며 공기단축을 이유로 턴키 발주를 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상교 철도국장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도급 비율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라 답변하며 하남선 입찰 등 공사 진행과 관련해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변하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시평액 상위 100개 건설사 지하철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업체 49% 의무규정을 적용하면 하남선 2,3,5공구는 9개사, 4공구는 13개사만 대표사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이건 특수 공종도 아닌 지하철 공사 공공입찰이라 볼 수 없다며 원가율이 좋다는 남양주 진접선 4개 공구에만 건설사가 몰리며 하남선 사업에 참여업체가 5개사 밖에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