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책임질 수 있나?

- 연구진의 전공분야 편중 심하고, 연구성과물 평가도 피드백도 하지 않고 있어 -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 연구위원 및 부연구위원의 전공분야가 일부 전공영역에 편중돼 있어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11월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연구원의 주요 연구직을 전공별 분석한 결과 교육사회 전공분야가 15명, 정치학 전공분야 2명, 철학, 경영학, 법학, 건축공학 전공분야가 각 1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중 파견직 7명을 제외한 16명의 채용직 중 교육사회전공 연구진의 경우 교육불평등 관련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구진의 연구과제가 일부 정책에 편중될 위험을 안고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중복 선정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진의 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 채용직 연구진의 연봉성과에 대한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불균형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시행규칙에는 연봉책정에 있어 기본급과 성과급을 연봉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고 성과급은 가급~다급으로 분류해 평가 후 계상해야 함에도 연봉체결계약서에는 이를 무시하고 총액으로 계약서를 체결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연구진의 연구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있어 연구의 질 향상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됨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 교수학습과 교육과정, 진로진학, 과학직업, 체육건강과 보건위생, 유아특수교육, 교원역량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현장교육지원에 있어 교육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설립목적이 경기혁신교육을 지원하고 선도하기 위함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