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보건복지국 행정감사에서
? 요양 및 보건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요구
?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농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촉구
? 장애인 고용 확대, 여성과 어르신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 요구
-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보건복지국 행정감사에서 -
-11일 행정감사 첫날,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의원(비례,새누리당)은 보건복지국에 대해 요양시설 및 보건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철전한 안전사고예방 대책과 부족한 공중보건의로 인한 농산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말기암 등 불치질환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방안 강구, 장애인 고용 확대, 여성과 어르신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연계한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의향을 질의 하였다
-김의원은 각종요양 시설과 보건시설 등 거동이 불편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큰 인명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별한 사전 안전대책을 주문, 특히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2014년에는 162개소 대상시설 점검시 91건의 위해요소를 찾아냈으나 작년에는 168개 대상 시설을 점검하고도 한 건의 위해요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공중보건의사관련 전국적으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803명으로 줄었는데 경기도의 경우 38.8%가 감소되었고,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63.4%나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농산어촌 등 의료취약지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뚫려 보건의료 혜택이 축소되는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
-암환자 100만명시대에 특히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료 전문기관과 병상이 경기도의 경우 11개 기관 163개라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지적, 말기암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들과 가족들을 위해 완화의료기과 지정확대와 병상확충,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또한, 김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기업까지 포함한 전국 시도별 고용율이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 2.41%보다 적은 2.34%에 그친다고 꼬집으며 관내 기업들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유인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
-한편,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며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윤보다 고용의 창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잠재역량이 충분한 여성과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이 꾸려지고 지자체와 연계한다면 생산적 복지정책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여성과 노인이 중추가 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 대책을 요구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개성공단에 남한측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백병원이 위탁하고 있으나 기간만료에 따라 차기운영을 위해 경기도 의료원도 신청했다며 북한의료상황이 열악한 수준을 감안하여 북한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경기도가 검토할 의향을 묻기도.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