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 책임있는 보건복지정책 당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11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경자(새정치민주연합, 군포2) 의원은 경기도가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와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의 기능을 잃은 반쪽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현재 10개소에서 147명의 노인이 월 5~10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운영중이며, 25개소가 추가 설치중에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주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차이가 없어 예산을 확대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한 후에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요예측에 대한 사전조사, 현장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다.

또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 대해서도 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부분과, 특별한 사유없이 위탁하는 곳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사업위탁을 지정할 때부터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곳을 고민하고 고려하여 위탁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책제안 능력의 향상과 우수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