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편성 전면 중단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 예산낭비, 정부는 통합 추진
양근서 경기도의원 지난해 이어 2년째 집중 지적, 성과!

ㅇ 경기도가 내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201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ㅇ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비롯해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여러 유형의 하천정비사업과 이름만 다를뿐 사업방식과 내용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돼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비의 배달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양의원은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수․치수목적의 기존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하천의 생태건강성을 오히려 해치고 각종 인공적인 친수시설을 설치해 '토건 난장판'이자 '생태하천 파괴사업'이라고 질타함

 ㅇ 양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향후 3년간 1,600억원에 달해 재정위기에 빠진 경기도에 재정폭탄이 될 것이라며 국비 반납 등 강력한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대표적인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사업으로 지적돼 현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업과제로 선정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통합 및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

ㅇ 환경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유지관리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이외에도 그간 추진되었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과 분석,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사업내용, 사업주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진행중임

ㅇ 양의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신규사업은 물론 공사가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반납 등 전면적인 예산 및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ㅇ 이대순 경기도 팔달수질개선본부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신규사업뿐 아니라 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국비가 내려오면 경기도의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힘

ㅇ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매년 100억원 규모로 총 993억원의 도비를 투자해 왔으며, 올해는 사업예산 경기도에서만 총사업비 717억(국비 497억, 도비 96억,시군비 123억 등)로 23개 시군 37개 하천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