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문광국 및 산하기관 행감, 매년 지적사항 반복....
등록일 : 2013-11-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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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문광국 및 산하기관 행감, 매년 지적사항 반복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위는 20일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 본 감사에서 도 문광국 및 산하기관들은 지난 몇 년간의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고, 올해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논란이 되었다.
○ 오병렬 의원은 “매년 행정감사 실시 후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감 이후 검토중이거나 완료로 되어있지만, 같은 사항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방만한 감사 대응에 문제를 지적했다.
道 문광위 산하기관 간 통폐합설 의견 분분
○ 경기도 의회가 20일 진행한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 및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광위 산하기관 간 통폐합설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가 분분했다.
○ 앞서 19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외 김경표의원은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이 통폐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김경표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26개 산하기관의 출연금이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반면, 사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각 기관들은 적극성을 갖고 통폐합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사 사업영역의 기관들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유미경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두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 및 업무가 다르다. 기관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은 각 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 재정난이 겹쳐졌고, 이에 대한 고육지책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관 간 통폐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道 문광국 및 산하기관 인사관리 엉망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도 문광국 및 산하기관의 인사 및 인사회 구성·운영이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사위원회 구성이 해마다 들쑥날쑥 변동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경표 의원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외부인사 없이 내부인사위주로 구성되고, 공개채용심의, 직원채용심의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일부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영상위원회에 이중 직책을 가지고 있는 조재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이중취득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 앞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달수 의원은 “조재현 이사장은 같은 자치단체에서 이중직책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취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하여 유미경 의원은 “해당 이사장인 업무추진비 이중취득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자 문화배려계층자녀를 대상으로 3,000만원 상당의 악기 기부사업이 있었으나, 이는 1회성의 기부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