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도시공원 지방재정난 주범되나?
- 11월19일,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경기도 도시공원은 ‘돈먹는 하마’, 한해 관리비만 800억여원
고양, 수원 등 5개 도시가 전체 70% 차지,
단위당 관리비 최대 40배 차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도시공원의 관리비가 1년만에 100억원이 늘어나 8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조경시설 위주의 도시공원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음
□ 경기도가 제출한 2013년도 도시공원 조성․관리예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은 총관리면적 90,548천㎡에 815억 39백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 지난해보다 관리면적은 1,523천㎡, 관리비는 95억35백만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음
□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 149억원, 용인 79억원, 안산시 71억원, 화성 64억순으로 경기도 전체 도시공원관리비의 68.13%인 555억 59백만원을 지출해 경기도 전체 공원관리면적의 33.4%에 불과한 이들 5개시의 공원 관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단위면적(천㎡)당 관리비에서도 고양시가 312만원으로 가장 높고 화성 211만원, 안산 194만원, 수원 181만원, 용인 115만원 등으로 전체 평균 관리비인 90만원보다 2~3배 높을뿐만 아니라 10~20만원에 불과한 북부지역과 과천․이천․포천(8만원)등에 비해서는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 또한 단위당 관리비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40배까지 날 정도로 들쭉날쭉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조성권한이 있는 일선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도시공원의 조성 방향과 관리메뉴얼 제시 등 정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도시공원의 유지 관리비가 이처럼 높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현재의 도시공원이 대부분 잔디밭 등 조경시설 위주로 조성돼 해마다 잔디깎기와 조경공사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도시공원의 조성방향을 지금과 같이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 정원을 탈피해 자연숲 조성 등 자연생태공원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할 것임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