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 김호겸 의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주문 -
김호겸(민주당, 수원6) 의원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연구결과의 도 사업 반영률이 6.1%로 낮게 나타났다며,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2011년 전체 47개의 연구 중 3개의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한 데 이어 2012년에는 50개 연구 중 4개를 도정에 반영하였고, 2013년에는 18개 연구 중 도정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까지 3년 동안 115건 연구과제 중 7개 연구결과(6.1%)만 도정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가 시군 사업으로 보급된 현황은 2010년 4개 중 3개, 2012년 50개 중 5개, 2013년에는 115개 연구 중 10개 연구가 보급될 전망으로 시군 보급률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시군 보급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복지재단은 도내 특화 시군 등 맞춤형 복지정책 사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에서 외부용역 연구 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가족여성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가운데 재단 예산도 축소되었는데,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하였다.
“경기복지재단, 재정 운영방식 효율적 개선 필요”
김호겸(민주당, 수원6) 의원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득을 높여야 함에도 타 은행에 금리제안 정보를 유출하는 등 12억원을 적절치 못하게 예치 및 운영하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