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심의와 의결이 지연될 경우

등록일 : 2013-09-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2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시설원예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등

   농업의 현안사업이 차질로 이어져 결국 농민에게로 
피해가 돌아갑니다.

  우리 경기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 등 시장개방의 파고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 파동으로 경기도에서만 170만여 두수의 가축을 매몰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고초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제1회 농림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쟁력 확보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은 포도․복숭아, 시설재배 농가(17개 시․군 500여 명)를 대상으로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4억원이 이미 소진되어 추경지연으로 미가입 농가 발생하게 되며 태풍 등 풍수해 발생 시 농가피해가 확대 될 수 있음
○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 연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확정되어 금년내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해야 하는 사업으로 추경 지연시 공기부족으로 불용 등 피해가 우려됨.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6개 시․군 25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추경지연으로 국비보조금 승인지연 시 동절기전 사업완료 기간 부족으로 불용가능성 및 이로 인한 농가피해가 우려됨

 ○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유류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23개 시․군 308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동절기 이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추경지연으로 문제점 발생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4명은 경기도 제 1회 추경심의와 의결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어렵고 힘든 경기 농업인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추경심의를 늦춰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