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세출 예측 못하고, 주먹구구로 허술하게 운영
-근본적 대책없이 감액추경이나 집행시기 조정등으로 미봉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심사위원는 2012년도 결산을 지난 7월 11일 승인했다. 이로써 내일 본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2년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2012년도 결손액이 1,396억원, 2013년도 세입 부족 예상액이 2,886억원으로 추정 돼는 등 경기도 재정운영 현황이 무리하고 허술하게 운영됐음이 밝혀졌다. 

준 법정경비도 2013년 미반영 사업액이 약 4,149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합하면 그 결손액은 더욱 큰 폭으로 커지게 된다.

집행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1,550억을 감액 해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보고자 하는 뜻을 드러냈으나 이는 너무 피상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기대 할 수가 없다.

또 결손에 대한 민주당 결산검토위원의 질문에 “세입결손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업진행상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 등으로 변명했으나 경기도청 집행부의 무능과 부실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었다.

도민의 혈세를 맡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는, 도민 앞에 한 점 부끄럼없이 성실하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고 편향돼게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다.

또한 문제가 발견 됐으면 사업타당성을 엄밀히 따져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했으나, 예산 집행을 자의적 월권적으로 자행하는 “배임”에 상응 할 수 있는 과오를 저질렀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한다. 미봉책으로 슬쩍 넘기려는 것은 수습책이 될 수 없다. 김문수 도지사는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우리는 강력힌 요구한다.

                            
2013년 7월 15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