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간 2.5km(13%) 불과한데 소방용 선박 관리운영비 161만 원/일 경기도가 지출, 왜?

총 18.8km 중 경기도 구간 2.5km(13%) 에 불과한데 경기도가 선박 건조비 15억 7천만 원(총 31억 4천만원 국비 50%), 매년 운영비 3억8천만 원을 부담한다. (하루 161만원 =운영비 104만원 + 감가상각 57만원)

2011년 개통한 후 운행하는 선박이 3.89척/일에 불과하고 폭이 좁아 화재 시 소형구조선과 기존 소방장비를 사용한 합동작전만으로도 진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31억을 투자하여 소방용 선박을 건조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또 대부분의 구간이 인천시 관할임에도 겨우 13%가 포함된 경기도가 관할구역을 벗어나 경인운하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인천시나 해경에서 담당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판단한다.

경인운하는 12년 1,526척이 입출항(4.18대/일) 하였고 13년 342척이 입출항(2.8대)하여 실제 운하로서의 기능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무용론이 존재하고 있다. 하루 4척이면 고작 2척이 드나드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하여 경비가 161만원/일(운영비 104만원, 감가상각 57만원)이 지출된다고 하니 대표적 예산낭비고 보여주기 행정이다.

가뜩이나 소방인력이 부족하여 3조 3교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해 세입 부족이 2,000억 원에 이르러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이 때 인천시나 해경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경기도가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해양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요트는 고급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연중 몇 달 이용하는 해양스포츠 인구를 위하여 소방용 선박이 필요하다는 말도 구실에 불과하며 그 좋은 장비와 인력을 마냥 대기조로 붙잡아 둘만큼 경기도 소방재정이 충분치 못하다.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기 건조한 선박은 평택항 등에서 활용하고 배치된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행정을 꾀하는 방안 등은 없는 지 더 심각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시와 서울시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