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한이석 의원 “신중부 변전소 안성시 입지 후보에서 철회돼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이석(안성2, 새누리) 의원은 5.8(수)
제27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765kv 신중부 변전소 입지 후보지 선정 부당성과 농업현실을 외면한 동부팜한농 FTA 이행지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입장과 경기농정의 정책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였다.
765kv 신중부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국전력 대전충남 개발처가 서해안권에서 발전한 대단위 전력을 충청권역(진천, 천안, 청원)으로 직접공급하기 위해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전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후보지 12곳을 선정하면서 3곳이 안성시 지역이 포함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 자료를 통해 765kv 신중부 변전소(부지면적 2만6천여평, 옥외변전소)는 서해안 발전 전력을 충청권에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혜지역이 아닌 수도권 남부 안성시를 입지선정 후보지역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나 타당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 765kv 변전소 건설계획이 충북 청원으로 선정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역입지 후보지 선정에서 광역입지 선정으로 방식이 변경되어 안성시가 포함된 것은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히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과 광역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답변을 통해 주민의견 및 입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경기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성시 고삼면에는 765kv 신안성변전소 등 총157개 송전탑이 있는 가운데 안성시 금광면이 금번 입지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안성시민들은 10만 명 반대서명운동 전개, 지난 4.25. 한전본사 상경집회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동부팜한농 FTA이행지원기금 지원 부당성과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위해 농정예산 상향 필요 ”
이어 동부팜한농㈜의 FTA이행지원기금 지원의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하고 경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FTA 이행지원기금은 농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인데 농업현실을 외면한 채 기금 중 87억 원이 대기업 동부 팜한농㈜ 추진한 화옹간척지 내 4만5천평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에 지원된 사실에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기업의 농업시장 참여를 반대하는 농민과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화옹간척지 유리온실사업을 지난 3.26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충남 논산 소재 1만 2천여평의 동부팜한농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파프리카는 수출시장이 아닌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대형마트로 납품이 되면서 농민들만 시장원리에 따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정부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한이석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농업소득을 안정화하는 정책수단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올해 경기도 농정예산은 전체예산액대비 3.8%인 4,794억 원으로 부족하다며 예산액 상향과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경기도 농정 방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동부팜한농 첨단온실사업은 사전에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 부족했다며 정부의 현명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 농정에 대한 국비예산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살리고 농정추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지규제완화, 농업기술혁신, 해외 농업개척 등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