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강득구의원(민주통합당/안양2)이 주최하고, 대안교육연대 경기지부가 주관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0여명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2.10.2 제정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정책 추진과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업중단학생은 2010년 21,367명, 2011년 20,341명으로 매년 2만명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미진학, 미입학 청소년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광명YMCA볍씨학교 강옥희교장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정책 사각지대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연령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 교육지원중심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에 무관심할 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 안양YMCA 문홍빈 사무총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지역사회중심의 교육활동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교육과 대안교육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건강권 확보, 장애청소년들이 대안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가는 배움터 길’ 구가온 학생은 ‘탈학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를 들을 수 없고, 공모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차별적 관행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하였다.

또한 ‘산돌학교’의 강한님 학생은 ‘우리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아니라 조금 다른 교육을 선택하였을 뿐’이라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아져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경기도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없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해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4월9일 경기도의회 2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경기도 학교급식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