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욱희 의원,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 등 지적
원욱희(새누리, 여주1) 의원은 11월 16일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음식점 부실관리, 경증 치매노인 시설 확충 등에 대해 시정 및 대책을 촉구했다.
도내 모범음식점 3,383개소는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음식점은 무늬만 모범식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모범음식점 297개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위생 청결상태가 비교적 좋다는 모범음식점이 이정도이면 일반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시․군 보건소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부실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이후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시․군 보건소에 대한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한 도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말했다.
이어 경증 치매노인 보호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경증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확충을 강조했다. 그동안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음에도 도내 노인장기 요양시설 2,925개소에 23,574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전체 노인인구의 10%로 추정되는 경증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가칭 ‘치매노인 가족 수발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