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9
‘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단위기!!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R&D기반을 다지는 주요한 기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는 이 사업에 ‘10년 대비 반의 반으로 줄여 좌초위기에 놓임.
o '10년 202억원 ⇒ ‘11년 126억원 ⇒ ’12년 130억원 ⇒ ‘13년 51억원
□ 경기도 R&D평가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우, 지경부가 하는 사업보다 높은 효율성과 성과를 거두어 S등급(매우 우수)을 매김.
o 지원기업매출향상(1억원당 성과), 도:3.47억원 지경부: 2.5억원
o 특허창출(1억원당 성과), 도:0.95건 지경부:0.28건
o 신규고용창출(1억원당 성과), 도:2.59명 지경부:0.34명건
□ 도는 자신이 평가하여 매우 우수하다고 하고, 예산은 소외시킨 결과를 초래해 예산정책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였음. 또한 이 결과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감.
o 현재까지 도 집행부가 반영한 51억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와 계속과제로 구분)의 계속과제 정도만 수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중소기업의 신규과제는 중단될 것임.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은 대기업 위주의 중앙정부 R&D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마지막 보루임.
⇒ 도내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도지사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임.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