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3호 / 인터뷰

교육은 여론과 인기에 좌우돼서는 안돼

김진춘 교육위원 (새누리당, 비례)

복지는 안정성과 계속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무차별 복지가 인기영합주의와 결합될 경우 엄청난 세수가 필요할 것이고, 근로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돼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로 신음하는 유럽국가의 복지병이 우리에게도 전파될 것입니다.

⦁교육인생 50년

41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살아왔고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위원, 현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50년간 경기도교육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교육감을 끝으로 경기도 교육계의 원로로 뒷선에 물러나 점잖게 조언만 해주는 역할을 생각도 했으나, 인기영합에 흔들리는 경기교육의 현실이 그냥 뒷짐만 지고 바라봐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겠다는 생각에 도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암담한 경기교육 현주소, 장기적인 안목 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즉흥적이고 선전선동에 휘말릴 수 없는 숭고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혁신학교… 언뜻 보면 좋습니다.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인기만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밥은 부모가 먹여주고, 능력이 안되면 국가가 먹여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교육의 수장이 왜 교육에 관심 없고 밥 먹는데 올인해야 합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을 100% 하는 것도 아닌데 중학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뜬금없이 조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획조차 서 있지 않고, 조식을 준비할 인력, 시설도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치원급식도 준비도, 논의도 없이 올 2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덜컥 발표부터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600억원이나 드는 재원 조달 방법을 물으니 시군 대응투자를 이야기 합니다. 시군의 단체장은 하소연을 합니다. 인근 시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원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복지기금에서 아이들 밥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육 시책이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논의되고 다듬어진 내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계획만 갖고 있는 것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육일선은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키는 것의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과 소위 0교시인 아침공부를 못하게 하니 일정시간이 되면 학교의 좋은 공부여건을 활용할 수 없게됩니다. 돈 없는 학생은 학원, 독서실을 못가고 집에서는 답답하니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력이 전국의 밑바닥을 헤매는 이유입니다.

⦁교육은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돼

복지는 안정성과 계속성 이 2가지 개념이 담보돼야 합니다. 한번 복지를 시작하면 영원히 해야 합니다. 한번 밥먹이다 안먹일 수 없습니다. 돈 있으면 하다가 돈 없다고 안하면 큰일납니다. 당장 우리 아이 무상으로 밥먹인다는데 좋다는 생각 다 갖습니다. 그러나 무차별 복지가 인기영합주의와 결합될 경우 엄청난 세수가 필요할 것이고, 근로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돼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로 신음하는 유럽국가의 복지병이 우리에게도 전파될 것입니다.

현재 학생이 힘들고 고단해도 30년 후에 지구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정책과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경쟁이 없이 인재를 키울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발전시켜 온 것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다고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키지 말고 평등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평준화는 1979년에 실시한 폐기된 교육정책인데 30년 이전에 도입된 평등교육을 지금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비전을 갖고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론과 인기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과 발전만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로서 지구촌을 무대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자기계발과 올바른 품성을 키워나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