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3호 / 인터뷰

광명경륜장 재정수입 지역경제 위해 쓰여야

김성태 행정자치위원 (민주통합당, 광명4)

"광명경륜장 불공정한 수입구조 재편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광명시 알짜배기 시유지에 위치해 있는 광명경륜장의 불공평한 지방재정 수입 활용 제고와 주변 교통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경기도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광명시를 위해 경기도에서 세수를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KTX광명역 활성화와 광명 경륜장 수입을 광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물론 지역 주민과 정치인, 공공기관 등 구성원 모두의 유기적인 협조와 도움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KTX광명역 활성화

우선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교통시설 확충 및 대규모 판매쨌편의시설 유치와 향후 송도경제자유구역, 시화MTV 등 서남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발생될 추가교통수요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광명역 주변은 황량한 벌판 뿐입니다.

대규모 판매쨌편의 시설과 유통시설 유치, 고품격 문화예술공간 개발 등을 통해 역세권에 유통과 소비활동 인구를 늘림으로써 광명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시의 적극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광명시의 재정 투입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도에서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정책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합니다. KTX광명역 시발역화 및 영등포역에 무정차 약속을 지키고 광명역 운행 횟수를 늘리도록 지속 요구하겠습니다.

⦁도민 편의 조례입법 뿌듯

얼마 전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조례(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도내 31개 시쨌군의 차량 번호판 등록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도내 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가평군으로 승용차 기준 2만2천원을 받고 있고, 가장 싼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가 승용차 기준으로 9천원을 받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에 대해 시장쨌군수가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대행수수료 기준과 대행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의의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많은 민원들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뿌듯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또한 독과점 방식에 따라 운영되던 폐혜도 막고, 불법번호판 및 임의도용 등 자동차 번호판 관련 불법적 행위의 사전 예방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명경륜장, 지역경제에 도움 줄 수 있도록

광명시의 알짜배기 시유지에 위치해 있는 광명경륜장의 불공평한 지방재정 수입 활용 제고와 주변 도로쨌교통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 지방세수 및 고용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600억원에 이르는 땅을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개장 이후 매출액 감소와 교부금 지원 비율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수입의 25% 수준에 불과한 세외수입만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광명시보다 약 7배, 경기도교육청은 약 3.7배 많은 지방세 수입을 거두어 왔습니다. 재정자립도 51%인 광명시는 경기도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지만 당초의 유치 목적대로 주민 여가선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해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 레저세 일부를 광명시에 재투자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륜장 주변의 도로쨌교통여건 개선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정활동 남은 3년 동안 경기도에 지속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돔경륜장 시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해 불공정한 기존 계약 해지와 시유지 환원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