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2호 / 인터뷰

'친환경 명품 광교신도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오완석 기획위원 (민주통합당, 수원7)

광교신도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9월경부터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 단지 내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친환경주거단지’의 명성이 많이 희석된 상태입니다. 광교신도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친환경 명품도시로 그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복지’ 중점 활동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과 의료, 보육, 교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대부분 도청의 공무원과 도정 살림살이에 대한 분야, 특히 지방자치의 정책을 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세금감면과 관련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도세정책이 되도록 관련분야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원시 교복공동구매연대모임에서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교복 가격이 형성되면 무상교복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무상교복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무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광교 명품도시 계획대로 차질없게 추진

경기도의 명품도시 광교신도시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9월경부터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 단지 내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2007년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에 따라 대거 아파트 수를 늘려 인구가 대폭 늘어 ‘친환경주거단지’의 명성이 많이 희석된 상태입니다. 광교신도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친환경 명품도시로 그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수원시 구매탄시장 개선을 위한 올해 숙원사업인 아케이트 사업이 준공식을 가졌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변 부동산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탄1동 매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비 1억원을 본 의원이 확보했고 교과부, 경기교육청, 수원시가 대응투자하여 20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와 주택가가 혼재된 구 도시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매탄2동 주차공간은 인근 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 검증쨌구제역 재발 방지 등 특위 활동

지금 GTX 검증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을 하고 있고, 대재앙으로 일컬어지는 구제역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TX 특위는 이 사업이 민자유치사상 최대 규모인 14조에 달하며, 경기도와 서울서, 인천시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인천공항철도, 용인 경전철처럼 만약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적자운행을 한다면 그 피해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가 붕괴위기에 처해져 있고, 아직도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로 또다시 구제역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시군에서는 과연 매뉴얼대로 방역 및 살처분 및 매몰을 하였는지, 매몰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경기도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 지양해야

집행부는 경기도에 맞는 특성 있는 정책과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도지사의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한 판단의 사업은 지양해야한다고 봅니다.

도의회는 우선 도민의 뜻이 무엇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여 균형 잡힌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