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2호 / 인터뷰

신도시 맑은물 공급 급수시스템 시급

박용진 경제투자위원 (민주통합당, 안양5)

평촌 등 제1기 신도시는 건설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 각 가정의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가스관도 많이 터지는 등 노후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 시공, 후 대금지불 시스템을 통해 맑은 물과 원활한 가스 공급을 해주길 바랍니다.

⦁20년된 신도시, 깨끗한 급수시스템 시급

평촌은 일산, 산본, 분당 등과 함께 제1기 신도시로 불려집니다.

신도시 하면 사회기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살기 편리한 도시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지어진 지 20년이 되다 보니 각 가정의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많이 나오고, 가스관도 많이 터지는 등 서서히 노후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약품 처리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들 배관이 다 썩었는데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제대로 된 급수시스템과 수도, 배수관을 원하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에는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단지별로 직접 하는 수도 있겠지만 각 가정당 수백만원이 소요되고, 업체선정 과정도 잘못했다간 주민간에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 시공, 후 대금지불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할 때 수선충당금을 모아서 하듯이 공사를 우선 한 뒤 대금은 관리비에서 수십개월에 거쳐서 내는 것이지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보전율 합리적 개선 요구

현재 입법 관련 과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준비중입니다.

현행 재정보전금제도는 시쨌군간 재정보전의 불합리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쓸 돈보다 걷은 돈이 더 적어 살림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주게 됩니다. 과거 31개 시군 중 성남, 과천 등 세수가 많은 9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대신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자체별 살림의 변화에 따라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시군은 6곳으로 줄어들었으나,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재정보전금 배율비율이 똑같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시군에서 많이 가져가던 보전금 비율을 조정해 나머지 25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제도의 형평성 제고라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겉도는 중소기업정책, 현실과 행정의 괴리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 하며 여러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 진단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일선 현장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소기업컨설팅도 해주는 업무도 수행을 했었죠. 이런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행정과 현실이 겉돈다는 느낌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현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례로 중소기업 이차보전제도와 같이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내주고, 그 수혜 대상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도 대출을 결정하는 은행 문턱에서 거부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공무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비록 시장에서는 인정 받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이라도 기술력과 경쟁력이 높다면 자금과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해줄 수 있는 힘을 뒷받침 해야 합니다.

⦁SSM 골목상권 위협 막아야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안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SSM 평촌1호점이 문을 연 이후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2호점이 문을 열기 일보직전입니다. 원래 있던 상가 주민은 만기가 되었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입점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등을 열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비워줬고, 곧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아쉽고 끝까지 싸워서 상가 주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더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제쨌개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