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2호 / 인터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교육여건 마련

김상회 교육위원장 (민주통합당, 수원3)

올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제도가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우리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학교가 올바르게 뿌리내리도록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뛰고 배움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제도마련 추진

우리 제8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우선 도의회 기본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복원,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난 제7대의회는 특정 정당의 독주에 의해 도정 및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입니다. 공청회 강화 등 주민이 의회활동 및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의회는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의회의 견제,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무상급식쨌혁신학교 올바른 정착 지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제도가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께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올바로 뿌리내리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내 아이만, 그리고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지적발달과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개인화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뛰어놀고 배움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간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상급식’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한 점은 길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가장 두드러진 의정활동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관내 세류초등학교와 남수원중학교 시설 개선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점 또한 의정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환경쨌문화예술 분야 몇 가지 조례 추진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이어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통의 식생활 문화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의 이용증대, 식생활 교육을 통해 먹거리 생산자 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이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 너무나 개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와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제가 시민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산림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환경 분야와 예술문화 분야에서 몇 가지의 조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분별 뉴타운 정책은 재검토해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강유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 문제도 경기도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진정 한강을 살리겠다면 좀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서울에서 뉴타운 정책을 포기했듯이 경기도내의 무분별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정책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뉴타운 지역의 원래 거주민의 재 정착률은 20%밖에 안 되며, 삶의 근거와 기반이 흔들리고 사회적 격차 심화로 갈등만을 조장할 따름입니다.

1천2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경기도정을 흔들리게 하고 있으며, 김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